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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포함 매입 물량 90만 톤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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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쌀 작황을 고려할 때 수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 등 산지 유통업체에 매입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해 매입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정부가 추가로 쌀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25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농민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반응을 감안해 추가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사시나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비축하는 물량인 공공비축미를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45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격리 물량과 공공비축미 물량을 합해 정부 매입 물량이 9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산지유통업체를 통한 매입 물량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협을 비롯한 민간업체에 매입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해 쌀 판매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지난해보다 20kg 기준으로 만 3천 원가량 하락한 쌀값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산물벼 인수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물벼는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벼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민들의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곡 수급 안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자]
아직 농민단체들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입 물량을 90만 톤으로 확대했지만, 농민단체들 핵심 주장은 빠져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초과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시장 격리 물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농가의 소득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 감소가 줄어들어, 과잉공급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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