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등 527명 집중 추적 조사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468명과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가주택이나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 사례를 보면, 변호사 A 씨는 3년간 벌어들인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은 뒤 세금을 체납하고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해 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병원장 B 씨는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뒤 병원을 폐업하고,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하고 강남 소재 배우자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하거나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2,552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