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연수·인천 남동 투기과열 풀어...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앵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뺀 지방 모든 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석 달 전보다 규제지역 해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 등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이나 양주 등 외곽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합니다.

수도권을 먼저 들여다보면 인천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집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양주·파주·동두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립니다.

오늘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됩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데 비규제지역에선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최대 5년까지로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

위원들은 금리 상승 등 집값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