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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1주택자 종부세 걸렸는데...여야 갈등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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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지금보다 3억 원 올리는 등의 1주택자 부담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며 연말이면 수십만 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에 3억 원 이하 집을 하나 더 가졌거나 이사나 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됐을 땐 한 채는 셈하지 않고 1주택 혜택을 주겠단 겁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수십만 명으로 실제 적용을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며 관련 부처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가려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달 7일까지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바뀌는 세법 등 관련 안내가 어려워지고 결국 수십만 납세자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 : 납세자의 합산배제라든가 특례신청에 따른 개별 안내를 국세청에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되겠느냐….) 8월 20일 정도까지….]

만약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뒤 개인이 다시 신고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 안내가 아닌 개개인이 스스로 대상자인지 따져봐야 해 오류와 민원이 폭증하는 등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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