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자고나니 월 이자 56만 원↑...코픽스 역대 최대폭 상승에 영끌족 ‘비명'](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818/20220818085244707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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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이 정도면 대출 공포 지수 수준인 것 같아요. 잭과 콩나무도 이 정도로는 빠르게 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홍기빈]
그동안 너무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코픽스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콜금리라고 해서 은행들끼리 초단기로 돈 꿔주는 금리가 보통 시장에서 금리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다가 2010년 정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을 코픽스로 했었어요.
코픽스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다른데 이번에 0.52%가 올랐다는 건 신규 코픽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세 가지 코픽스 중에 제일 낮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격탄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금리 상단이 지금 6%가 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오를 거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번 더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0.25%포인트씩만 올려도 연말이 되면 주담대 기준으로 제1금융권 8%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홍기빈]
8% 정도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문제가 코픽스를 6개월 단위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쭉 누적이 된 코픽스가 올라간 걸 갖다가 한 번 반영해서 이렇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어오르는 가격은 훨씬 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에서 아마 8%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연말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영끌족에 대한 걱정만 많은데 지금 영끌족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령 지금 주담대 금리가 7%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기 힘든 분들, 즉 최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뺐을 적에 원리금 상환액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인구가 190만 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영끌족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서민들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정말로 빚더미에 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앵커]
그러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 190만 명의 서민들은 어디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빈]
우선 이분들이야 당연히 그러면 제2금융권이라든가 다른 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제2금융권은 금리가 더 높잖아요.
[홍기빈]
그렇죠. 악순환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금리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신용불량자분들이 더 나오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신용불량이거나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요. 좀 더 극악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자산을 팔아야 돼요. 집을 내다파는 수밖에 없는데.
[앵커]
그런데 지금 매매량이 너무 없다고 해요.
[홍기빈]
이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더 나오니까 가격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더 팔아야 되고, LTV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자산가격 전체가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의 위기까지 나타나는 게 중장기적으로 최악의 경우,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도 위기를 맞게 되죠,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요.
[앵커]
그렇군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집이. 만약에 못 갚게 되면.
[홍기빈]
그렇죠.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다고 꼭 팔리는 건 아니죠, 유찰도 많으니까.
[앵커]
맞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많더라고요. 연봉도 얼마만큼 밑이 돼야 되고 나이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고금리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고 낮은 금리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한번 20조 원 규모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 신청 액수를 보니까 72조 이렇게 된 거예요.
4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소득 기준도 굉장히 낮추고 꿔줄 수 있는 돈도 굉장히 낮춰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25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마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이 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 한도도 처음에 5억 원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정부가 20조 원을 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안심대출의 자격이 조금 완화될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있는 서민들부터 구제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고금리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금리가 순식간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목이 메입니다.
[홍기빈]
저도 메입니다.
[앵커]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경기침체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이 부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 악화되게 되면 여기가 뇌관처럼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따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채 문제는 미국도 어느 나라도 비슷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 정책이 미국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중요한 원인이 부채 문제에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우리 현대, 기아차 난리 났다. 이런 우려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기빈]
우선 법안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내걸면서 했었던 3조 5000억 달러짜리 아주 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플레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새로 얹어서 74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의약 부분에서 약값을 싸게 한다든가 의약 보조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자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여기에는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세라든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정부가 흡수해서 쓰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를 수가 있다는 명분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공화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을 푸는 것 아니냐, 이게 경제용어로 말하면 유동성 공급인데 또다시 돈 푸는 것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기빈]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보수 측이나 기업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세금을 걷어서 결국 정부가 쓰게 되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냐.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폴 크루그먼이라든가 다른 경제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해서 팔려고 하는 지출 항목들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에너지전환이라든가 산업진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왜 곡소리가 난다는 겁니까?
[홍기빈]
문제는 여기서 에너지 전환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전기차 강화가 하나 있거든요. 2030년까지 신규 매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건데 꼬리표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액공제 지원금이 만만치가 않은 게 대당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앵커]
엄청 많은 거네요.
[홍기빈]
엄청난 거죠. 세액공제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조건이 미국 안에서 만든 차라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 공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배제됐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부품 안에 보면 배터리 부분하고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 부분에도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앵커]
이것도 미국 내에서?
[홍기빈]
그러니까 배터리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50%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채워야 되고 2026년까지는 이걸 80%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북미에 있는 광물이어야 되고 2029년에는 100% 북미 광물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면 이 돈을 못 받는 거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죠.
[앵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아이오닉5나 EV6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 둔 어머니의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비 올 때 우산 장수 아들은 좋지만 소금 장수는 슬프고 날이 맑으면 소금 장수는 좋지만 우산장수 아들은 안 좋고.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만드는 분야에서는 우는 아들이 됐고 한편으로 웃는 아들도 있다는데 이 분야는 또 어디인 거예요?
[홍기빈]
대표적인 게 배터리 업체인데요. 우리나라는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안에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예요. 이 경우에는 벌써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이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애매합니다. 한쪽에서 보자면 지금 말한 대로 가치사슬망을 다 바꿔야 되니까 리스크는 커졌는데 배터리 업계의 큰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우산 장수인지 소금 장수인지 애매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자식들이 다 잘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나 봅니다.
[홍기빈]
서로 도와가며 살면 되겠죠.
[앵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딱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랑 배터리에 정말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홍기빈]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전환기이기 때문에 한 50년에 한 번 오는 산업전환기라서 그 산업 패러다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게 에너지하고 배터리가 들어가죠. 에너지,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전기차.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주축이 되고 새로운 가치사슬망은 다 이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있어야 미래 산업구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산업재편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안은 기후위기 대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이것이 미래산업의 추죽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앵커]
우리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식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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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이 정도면 대출 공포 지수 수준인 것 같아요. 잭과 콩나무도 이 정도로는 빠르게 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홍기빈]
그동안 너무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코픽스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콜금리라고 해서 은행들끼리 초단기로 돈 꿔주는 금리가 보통 시장에서 금리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다가 2010년 정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을 코픽스로 했었어요.
코픽스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다른데 이번에 0.52%가 올랐다는 건 신규 코픽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세 가지 코픽스 중에 제일 낮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격탄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금리 상단이 지금 6%가 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오를 거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번 더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0.25%포인트씩만 올려도 연말이 되면 주담대 기준으로 제1금융권 8%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홍기빈]
8% 정도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문제가 코픽스를 6개월 단위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쭉 누적이 된 코픽스가 올라간 걸 갖다가 한 번 반영해서 이렇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어오르는 가격은 훨씬 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에서 아마 8%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연말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영끌족에 대한 걱정만 많은데 지금 영끌족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령 지금 주담대 금리가 7%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기 힘든 분들, 즉 최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뺐을 적에 원리금 상환액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인구가 190만 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영끌족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되면 서민들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정말로 빚더미에 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앵커]
그러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 190만 명의 서민들은 어디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기빈]
우선 이분들이야 당연히 그러면 제2금융권이라든가 다른 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제2금융권은 금리가 더 높잖아요.
[홍기빈]
그렇죠. 악순환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금리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신용불량자분들이 더 나오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신용불량이거나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요. 좀 더 극악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자산을 팔아야 돼요. 집을 내다파는 수밖에 없는데.
[앵커]
그런데 지금 매매량이 너무 없다고 해요.
[홍기빈]
이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더 나오니까 가격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더 팔아야 되고, LTV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자산가격 전체가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의 위기까지 나타나는 게 중장기적으로 최악의 경우,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도 위기를 맞게 되죠,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요.
[앵커]
그렇군요.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집이. 만약에 못 갚게 되면.
[홍기빈]
그렇죠.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다고 꼭 팔리는 건 아니죠, 유찰도 많으니까.
[앵커]
맞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많더라고요. 연봉도 얼마만큼 밑이 돼야 되고 나이도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기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고금리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낮추고 낮은 금리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실은 특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한번 20조 원 규모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 신청 액수를 보니까 72조 이렇게 된 거예요.
4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서 소득 기준도 굉장히 낮추고 꿔줄 수 있는 돈도 굉장히 낮춰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25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마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이 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 한도도 처음에 5억 원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정부가 20조 원을 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안심대출의 자격이 조금 완화될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당장 벼랑 끝에 있는 서민들부터 구제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고금리 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금리가 순식간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목이 메입니다.
[홍기빈]
저도 메입니다.
[앵커]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경기침체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이 부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 악화되게 되면 여기가 뇌관처럼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따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채 문제는 미국도 어느 나라도 비슷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 정책이 미국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중요한 원인이 부채 문제에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우리 현대, 기아차 난리 났다. 이런 우려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기빈]
우선 법안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내걸면서 했었던 3조 5000억 달러짜리 아주 큰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인플레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새로 얹어서 74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전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의약 부분에서 약값을 싸게 한다든가 의약 보조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자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여기에는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법인세라든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정부가 흡수해서 쓰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를 수가 있다는 명분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앵커]
그런데 공화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을 푸는 것 아니냐, 이게 경제용어로 말하면 유동성 공급인데 또다시 돈 푸는 것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기빈]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보수 측이나 기업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세금을 걷어서 결국 정부가 쓰게 되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냐.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폴 크루그먼이라든가 다른 경제학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해서 팔려고 하는 지출 항목들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에너지전환이라든가 산업진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왜 곡소리가 난다는 겁니까?
[홍기빈]
문제는 여기서 에너지 전환에서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전기차 강화가 하나 있거든요. 2030년까지 신규 매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건데 꼬리표가 있어요.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액공제 지원금이 만만치가 않은 게 대당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앵커]
엄청 많은 거네요.
[홍기빈]
엄청난 거죠. 세액공제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 조건이 미국 안에서 만든 차라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 공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배제됐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부품 안에 보면 배터리 부분하고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 부분에도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앵커]
이것도 미국 내에서?
[홍기빈]
그러니까 배터리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50%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채워야 되고 2026년까지는 이걸 80%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북미에 있는 광물이어야 되고 2029년에는 100% 북미 광물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면 이 돈을 못 받는 거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죠.
[앵커]
그러면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아이오닉5나 EV6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 둔 어머니의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비 올 때 우산 장수 아들은 좋지만 소금 장수는 슬프고 날이 맑으면 소금 장수는 좋지만 우산장수 아들은 안 좋고.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만드는 분야에서는 우는 아들이 됐고 한편으로 웃는 아들도 있다는데 이 분야는 또 어디인 거예요?
[홍기빈]
대표적인 게 배터리 업체인데요. 우리나라는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안에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예요. 이 경우에는 벌써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이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애매합니다. 한쪽에서 보자면 지금 말한 대로 가치사슬망을 다 바꿔야 되니까 리스크는 커졌는데 배터리 업계의 큰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낫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우산 장수인지 소금 장수인지 애매한 상태입니다.
[앵커]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자식들이 다 잘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나 봅니다.
[홍기빈]
서로 도와가며 살면 되겠죠.
[앵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딱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랑 배터리에 정말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홍기빈]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의 지정학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전환기이기 때문에 한 50년에 한 번 오는 산업전환기라서 그 산업 패러다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게 에너지하고 배터리가 들어가죠. 에너지,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전기차.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주축이 되고 새로운 가치사슬망은 다 이걸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있어야 미래 산업구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산업재편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안은 기후위기 대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배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봐서 이것이 미래산업의 추죽이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앵커]
우리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식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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