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매년 54만 호 공급"

"2027년 12월까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
각종 규제 완화…신탁사 정비사업 참여도 활성화
민간 주도 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앵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 급등으로 국민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합니다.

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시세 70% 정도인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온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발표 내용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 조치나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