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없도록 해야"

[앵커]
정부의 빚 탕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단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자의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빚 탕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업에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새출발기금에 대해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오해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125조 원+α'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