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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그리고 달러 강세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매달 월별로 보게 되면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로 일관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7월 한 달 동안의 성적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2조 3000억 원 상당 국내 주식을 사들였어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안도랠리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5% 넘게 올랐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성적표를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 12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해당을 하고 또 연초 대비 성적을 따져보게 되면 아직도 코스피는 17% 넘게 빠져서 전 세계적인 국가 가운데하락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사들였지만 지난달 개인들은 하락 장세에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이 높을 수 있다고, 미국도 IT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IT주들, 특히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역시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기, 현금을 빼가기 가장 좋은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들었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빼갔어요. 그러다가 7월 한 달 동안만 5400억 원 넘게 일단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매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D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반도체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올해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업황이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상반기에 낙폭이 과도했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처럼 반도제,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만큼 아마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사실 없거든요. 8월, 9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의 시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다만 관건은 뭐냐. 외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데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다시 올라버리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진, 달러당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얼마나 안정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호악재가 상존해있다. 미국 물가 피크아웃이나 기대감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점 줄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여기에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에 민간소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입니다.
[앵커]
종목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ICT 대장주로 불리는 그러니까 인터넷포털 대장주들, 상대적으로 매입매수가 부진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철]
아마 플랫폼업체들은 제2의 성장통을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정말로 무풍지대였죠. 규제 무풍지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보다는 국내 손쉬운 골목상권 침해 성격의 굉장히 문어발식 대기업의 업황을 그대로 본보기하는, 본뜬 그런 사업모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저항도 강하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사항으로 이 플랫폼업체를 규제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이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줬느냐?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미국에 상장한 쿠팡조차도 주가 약세인 것을 보면 플랫폼업체들이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성장률,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직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걸 갖고 논의이 발생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인철] 위키디피아라는 백과사전의 대망사죠, 온라인. 그런데 여기 참 특징적인 것들이 사용자 참여형이에요. 내가 경기침체라는 정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경제학에서 불러왔던 경기침체인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부터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여기다 파월 의장까지도 경기침체 아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은 봐라. 완전고용 상태다라며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편집자로 새로 등록한 일부 사용자가 경기침체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줄어들면 경기침체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출처나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키디피아 측에서 이걸 자물쇠를 걸어놨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 항목으로 떨어뜨려서 토론 페이지에서 토론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버전이 언론에 퍼지는 걸, 인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조차도 미국 정부 당국 고위 관료들의 지금 경기침체 논란의 대응이 그대로 대형 백과사전까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갑자기 경기침체를 판단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이목이 도대체 이 연구소는 뭐 하는 데인데? 1920년대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직이에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 현상만을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8명의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뭔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GDP였는데 GDP 이외에도 생산, 고용, 실질소득과 같은 6~7개 경제지표들이 수개월 동안 현저하게 악화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단일지표만 갖고 경기침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시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미국의 GDP는 석 달 만에 발표가 돼요. 처음에 잠정치, 확정치, 수정치. 그러나 지난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공식적으로 진입입했었는데 그 당시 판단을 보니까 2020년 2월에 경기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경기침체 시작됐다습니다를 전미경제연구소는 언제 판단을 했느냐? 6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넉 달 걸린 거죠. 그러면 경기침체 종료는 언제였느냐. 코로나발 경기침체는 2020년 4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 판단은 다음 해, 2021년 6월에 했어요. 1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봤더니 과거의 경기침체도 통상 전미경제연구소는 한 7개월 넘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특히나 대통령과 정치권, 통화당국 간 굉장히 불협화음이고 특히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팩트는 뭐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예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것도 아마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소비도 늘고 고용은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마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의 위상을 보면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3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기관을 거친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외풍 없이 정식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기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했다면 아마도 이번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지표 나쁘지 않고 소비도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는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판단하는 데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적용을 받는 LTV의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건데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10억 원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졌다면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어느 소재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대출한도가 너무 적었어요. 4억 원이었는데 그게 6억 원으로 한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도 있을 수 있고 30~40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을 따라잡아서 가격으로 사려면 대출 한도도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반기부터 DSR 규제가 더 강화가 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내 소득의 40% 이내에서 연 원금과 이자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비단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다 포함,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DSR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출받고 집 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LTV 확대돼도 이렇게 DSR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대출자들 같은 경우도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하우스푸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출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못하게 했고요. 신용대출도 막았어요. 본인의 연봉 소득 이내에서의 이런 규제까지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집 구매하셨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세대출받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고 제1, 2금융권,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가니까 선뜻 내놔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사시는 분은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다 치솟는 대출 이자 부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관망해야지,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팔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이 다 부족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서로 눈높이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약갱신상한체를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인철]
일단 임대차3법 이후에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던 분들은 만족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전셋값이 높았지만 5% 이내로 증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전세난을 부추긴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임대차3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전세가격 상황을 보면 적게는 20%대, 많게는 40% 넘게 전세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6월 말 기준 전세 가격,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 8000만 원 상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파트고 옆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같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4억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전셋값에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전세대출도 안 돼, 대출이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를 내자라고 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달 연속 월세가 전세비중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세라는 것은 사실 2년 후, 4년 후 내가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 100%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맡겨뒀던 돈이라면 월세라는 건 매달 내는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를 분석하게 되면 서울의 월세 부담이 140만 원대에서 170만 원까지, 20% 넘게 늘어나서 특히 인천의 경우는 월세 거래가 2년 새에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지고 또 전세난민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합리적인 보완대책은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한 계약갱신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해 분쟁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이 얘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더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나서서 TF팀을 만들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2+2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와요. 2+2를 초등학교 학제에 비춰서 오히려 2+1. 3년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기존에 2+2로 계약하셨던 분들의 혼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기간, 더 오랜 기간 내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는 뭐냐. 이게 지금 상한선, 계약갱신 시 상한선 5% 임대료 상한이 적정한가? 이게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였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지금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선안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또 이거를 개선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두 가지 플러스에다가 지금 소비자단체가 그랬잖아요. 유류세를 20에서 30, 37%까지 내렸는데 전국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1%만 온전히 반영을 했더라. 나머지 99%는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오후 전국 주유소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원입니다. 그러니까 19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난 3월 초순 이후 거의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고 유류세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감시단체들이 계속해서 유가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실제 순이익을 봤더니 4배나 늘었어요.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유 가격은 아직 1900원대 후반이더라고요.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역전 현상, 그러니까 휘발윳값보다 경유가 비싼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 5월 중하순부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어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유럽은 경유 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분쟁 때문에 수입 금지되면서 오히려 국제 현물 가격에 유럽이 굉장히 현물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사실은 경유 하면 서민 차량,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기 세금이 적게 붙었어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인하폭이 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하 효과가 적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국내 유가가 4주째 하락하고 있지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리터당 100원이 아니에요. 150원 넘어간 데가 꽤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경유는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감시단이 경유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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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그리고 달러 강세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매달 월별로 보게 되면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로 일관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7월 한 달 동안의 성적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2조 3000억 원 상당 국내 주식을 사들였어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안도랠리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5% 넘게 올랐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성적표를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 12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해당을 하고 또 연초 대비 성적을 따져보게 되면 아직도 코스피는 17% 넘게 빠져서 전 세계적인 국가 가운데하락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사들였지만 지난달 개인들은 하락 장세에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골이 깊었던 만큼 산이 높을 수 있다고, 미국도 IT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IT주들, 특히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역시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기, 현금을 빼가기 가장 좋은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들었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빼갔어요. 그러다가 7월 한 달 동안만 5400억 원 넘게 일단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매번 전해드렸습니다마는 D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반도체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올해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업황이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상반기에 낙폭이 과도했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처럼 반도제,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만큼 아마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사실 없거든요. 8월, 9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의 시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다만 관건은 뭐냐. 외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데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다시 올라버리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진, 달러당 1300원 아래로 떨어진 얼마나 안정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호악재가 상존해있다. 미국 물가 피크아웃이나 기대감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점 줄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여기에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에 민간소비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입니다.
[앵커]
종목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ICT 대장주로 불리는 그러니까 인터넷포털 대장주들, 상대적으로 매입매수가 부진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철]
아마 플랫폼업체들은 제2의 성장통을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정말로 무풍지대였죠. 규제 무풍지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보다는 국내 손쉬운 골목상권 침해 성격의 굉장히 문어발식 대기업의 업황을 그대로 본보기하는, 본뜬 그런 사업모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저항도 강하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사항으로 이 플랫폼업체를 규제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이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줬느냐?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미국에 상장한 쿠팡조차도 주가 약세인 것을 보면 플랫폼업체들이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성장률,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직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걸 갖고 논의이 발생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인철] 위키디피아라는 백과사전의 대망사죠, 온라인. 그런데 여기 참 특징적인 것들이 사용자 참여형이에요. 내가 경기침체라는 정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경제학에서 불러왔던 경기침체인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부터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여기다 파월 의장까지도 경기침체 아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은 봐라. 완전고용 상태다라며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편집자로 새로 등록한 일부 사용자가 경기침체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줄어들면 경기침체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출처나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를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키디피아 측에서 이걸 자물쇠를 걸어놨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 항목으로 떨어뜨려서 토론 페이지에서 토론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버전이 언론에 퍼지는 걸, 인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조차도 미국 정부 당국 고위 관료들의 지금 경기침체 논란의 대응이 그대로 대형 백과사전까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갑자기 경기침체를 판단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이목이 도대체 이 연구소는 뭐 하는 데인데? 1920년대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직이에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 현상만을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8명의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뭔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GDP였는데 GDP 이외에도 생산, 고용, 실질소득과 같은 6~7개 경제지표들이 수개월 동안 현저하게 악화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단일지표만 갖고 경기침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시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미국의 GDP는 석 달 만에 발표가 돼요. 처음에 잠정치, 확정치, 수정치. 그러나 지난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공식적으로 진입입했었는데 그 당시 판단을 보니까 2020년 2월에 경기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경기침체 시작됐다습니다를 전미경제연구소는 언제 판단을 했느냐? 6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넉 달 걸린 거죠. 그러면 경기침체 종료는 언제였느냐. 코로나발 경기침체는 2020년 4월에 종료가 됐는데 그 판단은 다음 해, 2021년 6월에 했어요. 1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봤더니 과거의 경기침체도 통상 전미경제연구소는 한 7개월 넘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특히나 대통령과 정치권, 통화당국 간 굉장히 불협화음이고 특히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인철]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팩트는 뭐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예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것도 아마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경기침체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소비도 늘고 고용은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마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의 위상을 보면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3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기관을 거친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 외풍 없이 정식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기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했다면 아마도 이번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지표 나쁘지 않고 소비도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는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판단하는 데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적용을 받는 LTV의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건데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10억 원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졌다면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어느 소재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대출한도가 너무 적었어요. 4억 원이었는데 그게 6억 원으로 한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도 있을 수 있고 30~40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을 따라잡아서 가격으로 사려면 대출 한도도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반기부터 DSR 규제가 더 강화가 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은 내 소득의 40% 이내에서 연 원금과 이자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비단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다 포함,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DSR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출받고 집 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LTV 확대돼도 이렇게 DSR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대출자들 같은 경우도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하우스푸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출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못하게 했고요. 신용대출도 막았어요. 본인의 연봉 소득 이내에서의 이런 규제까지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집 구매하셨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세대출받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고 제1, 2금융권,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가니까 선뜻 내놔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사시는 분은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다 치솟는 대출 이자 부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관망해야지, 거래 절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팔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이 다 부족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서로 눈높이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약갱신상한체를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인철]
일단 임대차3법 이후에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던 분들은 만족도는 높아요. 왜냐하면 전셋값이 높았지만 5% 이내로 증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전세난을 부추긴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임대차3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전세가격 상황을 보면 적게는 20%대, 많게는 40% 넘게 전세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6월 말 기준 전세 가격,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 8000만 원 상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파트고 옆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같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4억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전셋값에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전세대출도 안 돼, 대출이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를 내자라고 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달 연속 월세가 전세비중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세라는 것은 사실 2년 후, 4년 후 내가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 100%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맡겨뒀던 돈이라면 월세라는 건 매달 내는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를 분석하게 되면 서울의 월세 부담이 140만 원대에서 170만 원까지, 20% 넘게 늘어나서 특히 인천의 경우는 월세 거래가 2년 새에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지고 또 전세난민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합리적인 보완대책은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한 계약갱신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해 분쟁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이 얘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더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나서서 TF팀을 만들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2+2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와요. 2+2를 초등학교 학제에 비춰서 오히려 2+1. 3년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방식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기존에 2+2로 계약하셨던 분들의 혼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기간, 더 오랜 기간 내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는 뭐냐. 이게 지금 상한선, 계약갱신 시 상한선 5% 임대료 상한이 적정한가? 이게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였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지금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선안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또 이거를 개선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인철]
두 가지 플러스에다가 지금 소비자단체가 그랬잖아요. 유류세를 20에서 30, 37%까지 내렸는데 전국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1%만 온전히 반영을 했더라. 나머지 99%는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오후 전국 주유소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원입니다. 그러니까 19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난 3월 초순 이후 거의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고 유류세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감시단체들이 계속해서 유가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실제 순이익을 봤더니 4배나 늘었어요.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유 가격은 아직 1900원대 후반이더라고요.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역전 현상, 그러니까 휘발윳값보다 경유가 비싼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 5월 중하순부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어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유럽은 경유 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분쟁 때문에 수입 금지되면서 오히려 국제 현물 가격에 유럽이 굉장히 현물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사실은 경유 하면 서민 차량,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기 세금이 적게 붙었어요. 그런데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인하폭이 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하 효과가 적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국내 유가가 4주째 하락하고 있지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리터당 100원이 아니에요. 150원 넘어간 데가 꽤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경유는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감시단이 경유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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