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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추경호 "임금인상 자제해야"...'신관치'로 임금 격차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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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오늘까지가 법정 시한인데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과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계, 노동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지금 양측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고 어디까지 좁혀진 겁니까?

[윤석천]
글쎄요,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1차 조정안에서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간극이 굉장히 넓었는데 현재 1080원 정도까지 좁혀진 상태거든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550원 정도를 양보를 했고요. 또 사용자 측에서는 100원 양보를 해서 그나마 간극이 사실 좁혀지기는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동자들의 입장은, 노조 측의 입장은 분명한 측면이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는 실질 임금 자체가 하락을 하는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1% 인상 정도로는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다는 게 결국은 노동자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용자 측의 입장은 역시 또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원가 상승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역시 100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9260원으로 조정을 하자는 안이 1차 수정안이고요. 8차 전원회의가 오후 3시에 속개가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보다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년에도 매년 그래왔듯이, 요 근래에 계속 그래 왔듯이 공익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텐데. 예상은 올해 물가성장률 자체를 4%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지지 않을까. 결국은 한 350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9500원 선. 1시간당 9500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업, 두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좋은 인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천]
사실 임금인상, 특히 IT업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급인력을 잡기 위한 임금인상은 지난해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 인상을 했고 네이버가 10% 인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견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등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인력 유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IT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군에서는 고급 인력을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20년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올려줄 수밖에는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최근까지는 IT 업계가 호황이었으니까 월급 인상은 이해가 되는데요. 유통이라든지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업종도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윤석천]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금인상 요구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니까 임금인상 요구가 없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임금인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질임금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임금인상 요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민간 부문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질 만한 그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 우리들이 흔히 알기로는 무작위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자신들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상을 해 달라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인 거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가령 IT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이 됐던 거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노사 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경제수장이 대기업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주시고…]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상황 하나하고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윤석천]
결국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인상이 과도한 임금인상이냐의 여부와 결국은 과도한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과도한 것이냐의 여부와 과연 임금인상이 물가상승 압력을 더 가중시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실 임금인상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사실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앵커]
연쇄효과가 나타나니까. 임금인상이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윤석천]
거기에다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욕구가 조금 더 분출할 여지가 있으니까,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지금 수요가 폭발해서 과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냐, 이걸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인상 억제는 사실 수요파괴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수요 파괴를 불러서 사실은 경기 둔화를 침체로 급격하게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올리는 임금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저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소기업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지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지 굉장히 많은 염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시키는 노력도 어느 정도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대기업의 임금 수준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앵커]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이야 올릴 수 있지만 요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조건 임금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경영 성과가 나쁜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사실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걸 물가연동제를 쓴다거나 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앞서 수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 이야기 나오고 나서 많은 직장인들이 본인들 노력은 안 하고 직장인들에게만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거냐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천]
사실 정부로서도 답답한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정부가 공급사이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내놓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상승의 요인들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어떤 행동을 해서 물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공급 사이드 측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까?

[윤석천]
오일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앵커]
오일 가격, 곡물 가격을 우리 정부가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윤석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금 어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어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사실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국,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 거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정부는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수요 부분을 건드려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수요를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는 거죠. 가령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정책들.

[앵커]
이게 수요를 파괴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세요?

[윤석천]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임금이 올라도 사실은 물가상승률이 더 세니까.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를 파괴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천]
수요를 파괴해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들어야지. 가령 휘발유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앵커]
그러면 잘못하면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까요?

[윤석천]
경기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경제성장을 담보를 하려면, 지속 성장을 담보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물가상승기에 오히려 임금인상을 자꾸 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꾀하면서 가능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쪽의 노력들, 가령 공급 사이드의 노력들을 그나마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오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법정으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를 낮출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더 여야 합의해서 낮춘다거나.

[앵커]
유류세 38%보다 더 낮춘다?

[윤석천]
그걸 여야 합의로 해서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지금 곡물시장의 혼란들,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다른 식료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 기업이 사실 가격 인상 압박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신관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민간의 자율, 시장에 맡기겠다. 경제는 기업이 온전히 핸들을 쥐고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건 분명히 말하지만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측에서 올릴 만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앵커]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될지, 또 관치금융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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