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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장이 장 초반에는 전부 상승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꾸라졌거든요. 특히 나스닥은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유럽 증시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사실은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 극적으로 4주 만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 개장 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호재도 있었습니다. 은행들 배당 늘리겠다. 중국 봉쇄 소식이 좀 완화되고 있죠. 베이징, 상하이, 4개월여 만에 확진자 제로입니다. 이런 소식으로 혼조세로 출발을 했지만 역시 미국의 경기지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고요.
특히나 기대인플레이션율, 앞으로 미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는 기준선 100인데 66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빠졌는데 뉴욕증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은 일단 물론 물가지표 이런 데 다 중요해 보이지만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연준이 7월 26, 27일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갈 거냐, 이 가능성 여전히 조금은 하락했는데 80% 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좋았습니다.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관련 규제 완화하게 되면 좀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1% 내외로 올랐고 국제유가가 불안해요.
국제유가가 오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8월 인도분이 2달러 넘게 올라서 배럴당 111달러 돌파하고 있는데요. 최근 3일 동안 7달라 넘게 올랐어요. 왜냐. 바로 에콰도르,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도 살펴보면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6만전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300선 지지 여부 불투명하다, 좀 우울했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니까 우리 증시 포함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42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제는 개인들이 3일 동안의 매도세를 접고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반짝 사들였던 외국인들 또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보이는데 분기 말, 분기 초거든요. 월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물론 많습니다. 경제지표도 많지만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어닝 시즌이에요.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삼성전자가 포문을 엽니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분기점이 될 텐데 사실 2분기 실적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데 하반기 전망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은 썩 좋지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장세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 관련해서 공매도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재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월 기준이죠. 24일까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의 거래액이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외국인이 79%고요. 개인은 2%에 불과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비중이 대부분 외국인들, 자금력이 탄탄한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개인 비중은 1% 남짓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지한다?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 우리 금융시장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증시를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폐쇄하게 되면 점점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면 개인들도 좀 더 자유롭게 이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법정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노동계랑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차이가 1080원이에요. 그런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날까요? 어떨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이 법정 D데이가 맞습니다. D데이는 맞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최저임금 심의는 최초 안을 제시하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제 1차 수정안이 왔거든요.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1만 890원에서 1만 340원 제출했어요. 올해 9160원보다 12.9%가 오른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216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위원들, 당초 동결하자. 올해 더 이상 못 올려준다 했는데 100원 올렸습니다. 1.1% 오른 9260원이에요. 갭이 1000원 이상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거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러면 늘 했던 것처럼 캐스팅보트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이 갈 텐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11.9, 1.1, 중간 지점 하면 1만 원 선 넘기 어려워보여요. 9800원 선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하는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삼촌이 음식점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 편 들 겁니까?
[앵커]
어렵습니다.
[이인철]
그렇죠?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문제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일해봐야 점심값도 안 돼, 이 말도 일리가 있고요. 나 사장인데, 치킨집 사장이야, 월급 150만 원 받는데 지금 알바생 216만 원 줘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도 있어요. 일자리안정기금과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가 있어요. 일자리안정기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업자님,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제도고요.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로는 하고 있는데 워낙 임금에 낮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거든요. 이걸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매년 반복돼요. 지금까지 198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도입되고 난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게 정말로 기분 좋게 심의가 끝난 것은 35차례 가운데 8차례에 불과합니다.
[앵커]
앞서 어제 오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경영계를 만나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노동계는 당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시점이 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협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8% 넘게, LG도 비슷합니다. 지난해에도 9%인데 올해도 8%대, 여기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두 자릿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이렇게 대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중소기업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추 장관은 한 거예요. 특히나 경영자총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맞는 얘기인데 꼭 하필이면 최저임금 임금협상 D데이 협상 앞두고 하니 노동계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임금협상이라는 건 노사 간에 협상의 문제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고물가, 저성장 국면에서 고물가로 인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게 되면 금리인상은 기업들의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난을 더욱 부채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한 발언인데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점점 줄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물가도 못 잡고 중재도 못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과도한 임금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반대로 그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최저임금이라는 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 정하는 공식이 뭐냐. 처음에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에요. 거기다가 고용률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거 더 이상 기본 공식으로 나가서 매년 우리가 만나서 하지 말자.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이상 200만 원 이상 올려주기도 힘들어요.
지난 2년 동안도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못 했고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 최저임금 올려주세요? 지금 수준도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논의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타이밍입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또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택시요금이나 상하수도 같은 지역 공공요금도 오를 것 같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전기, 가스는 중앙정부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전철 요금, 쓰레기봉투값,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않아요.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지자체 세수 좋은가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여기에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까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공공요금 안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줄게. 이게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여기 한 110억 원가량 배정이 돼 있는데 110억 원 갖고 지방의 공공요금을 막는다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특히나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직결되고 있는 교통비 부담인데 교통비 부담 사실은 유류세 인하 폭 37%로 간다 하더라도 당장 일주일 만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30~40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봐도 바로 소멸돼요. 옛날 2008년 도입했던 유가연동보조금제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부담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 현금을 직접 환급해 주게 되면 대형차 타는 부자들이 더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인 더위도 앞두고 있고 전기료, 가스료 다 오르고 이렇게 지역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하반기에 서민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기료 올해 몇 번 올라요? 세 번 오릅니다. 가스 요금은 네 번 올라요. 전기요금 그제 발표한 건 연료비 연동제로는 올해 한 번, 5원으로 끝이지만 기본연료비, 기후환경비용, 이거 4월, 7월, 10월에 예정돼 있어요. 전기요금만 우리 가정에서 부담하는 게 연간 16억이 넘고요. 이걸 비율로 하면, 퍼센트로 하면 15%가 넘게 오릅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0원 넘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마 전기요금 발표할 때 보셨으면 갑자기 4인 기준.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4인 기준 가정이 평균 사용하는 게 얼마? 350킬로와트였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307킬로와트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307킬로와트를 사용하게 되면 각 가정은 1500원, 1535원 부담한다.
그런데 그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OECD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싸대요. 이런 보도 내놓고 더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기준을 낮췄어요. 왜일까요? 왜냐? 350킬로와트로 이번 인상분을 반영하면 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전기요금도 2000원, 가스요금도 2200원대,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다 또 간과한 게 이게 부가세 별도예요.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항공권 검색하다가 딱 최저가 눌렀는데 딱 하면 앞자리 수가 바뀌어. 부가세 더 붙으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준도 조금 낮추고 부가세도 빼고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네요. 전기세를 올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주식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자 규모를 볼 때 인상폭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로 더 거둬가는 돈은 1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적자 냈고요. 여기 올해 20~30조 그리고 총 부채가 148조예요. 총 부채가 148조.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전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몇 개 안 되는 주식이에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다?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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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장이 장 초반에는 전부 상승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꾸라졌거든요. 특히 나스닥은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어제 아시아, 유럽 증시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사실은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 극적으로 4주 만에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 개장 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호재도 있었습니다. 은행들 배당 늘리겠다. 중국 봉쇄 소식이 좀 완화되고 있죠. 베이징, 상하이, 4개월여 만에 확진자 제로입니다. 이런 소식으로 혼조세로 출발을 했지만 역시 미국의 경기지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고요.
특히나 기대인플레이션율, 앞으로 미래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는 기준선 100인데 66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빠졌는데 뉴욕증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은 일단 물론 물가지표 이런 데 다 중요해 보이지만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연준이 7월 26, 27일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갈 거냐, 이 가능성 여전히 조금은 하락했는데 80% 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좋았습니다.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이 관련 규제 완화하게 되면 좀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1% 내외로 올랐고 국제유가가 불안해요.
국제유가가 오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8월 인도분이 2달러 넘게 올라서 배럴당 111달러 돌파하고 있는데요. 최근 3일 동안 7달라 넘게 올랐어요. 왜냐. 바로 에콰도르, 리비아의 원유 생산이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도 살펴보면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6만전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300선 지지 여부 불투명하다, 좀 우울했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니까 우리 증시 포함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42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제는 개인들이 3일 동안의 매도세를 접고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 반짝 사들였던 외국인들 또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보이는데 분기 말, 분기 초거든요. 월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물론 많습니다. 경제지표도 많지만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어닝 시즌이에요.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삼성전자가 포문을 엽니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분기점이 될 텐데 사실 2분기 실적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데 하반기 전망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은 썩 좋지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장세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 관련해서 공매도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재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월 기준이죠. 24일까지만 집계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의 거래액이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외국인이 79%고요. 개인은 2%에 불과합니다.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비중이 대부분 외국인들, 자금력이 탄탄한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개인 비중은 1% 남짓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지한다?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영 우리 금융시장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거예요.
공매도는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증시를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폐쇄하게 되면 점점점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면 개인들도 좀 더 자유롭게 이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법정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노동계랑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차이가 1080원이에요. 그런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날까요? 어떨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이 법정 D데이가 맞습니다. D데이는 맞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최저임금 심의는 최초 안을 제시하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제 1차 수정안이 왔거든요.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1만 890원에서 1만 340원 제출했어요. 올해 9160원보다 12.9%가 오른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216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위원들, 당초 동결하자. 올해 더 이상 못 올려준다 했는데 100원 올렸습니다. 1.1% 오른 9260원이에요. 갭이 1000원 이상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거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러면 늘 했던 것처럼 캐스팅보트는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이 갈 텐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11.9, 1.1, 중간 지점 하면 1만 원 선 넘기 어려워보여요. 9800원 선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하는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삼촌이 음식점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 편 들 겁니까?
[앵커]
어렵습니다.
[이인철]
그렇죠?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문제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일해봐야 점심값도 안 돼, 이 말도 일리가 있고요. 나 사장인데, 치킨집 사장이야, 월급 150만 원 받는데 지금 알바생 216만 원 줘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도 있어요. 일자리안정기금과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가 있어요. 일자리안정기금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업자님,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제도고요.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로는 하고 있는데 워낙 임금에 낮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거든요. 이걸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매년 반복돼요. 지금까지 198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도입되고 난 후에 노사가 합의한 게 정말로 기분 좋게 심의가 끝난 것은 35차례 가운데 8차례에 불과합니다.
[앵커]
앞서 어제 오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경영계를 만나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는데요. 먼저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노동계는 당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시점이 묘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협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8% 넘게, LG도 비슷합니다. 지난해에도 9%인데 올해도 8%대, 여기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두 자릿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이렇게 대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중소기업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추 장관은 한 거예요. 특히나 경영자총협회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맞는 얘기인데 꼭 하필이면 최저임금 임금협상 D데이 협상 앞두고 하니 노동계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임금협상이라는 건 노사 간에 협상의 문제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고물가, 저성장 국면에서 고물가로 인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게 되면 금리인상은 기업들의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난을 더욱 부채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한 발언인데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점점 줄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물가도 못 잡고 중재도 못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과도한 임금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반대로 그 차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최저임금이라는 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최저임금 정하는 공식이 뭐냐. 처음에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에요. 거기다가 고용률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거 더 이상 기본 공식으로 나가서 매년 우리가 만나서 하지 말자.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이상 200만 원 이상 올려주기도 힘들어요.
지난 2년 동안도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못 했고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내년에 최저임금 올려주세요? 지금 수준도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논의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타이밍입니다.
[앵커]
저희가 어제 또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택시요금이나 상하수도 같은 지역 공공요금도 오를 것 같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전기, 가스는 중앙정부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전철 요금, 쓰레기봉투값,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않아요.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지자체 세수 좋은가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여기에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까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공공요금 안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줄게. 이게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여기 한 110억 원가량 배정이 돼 있는데 110억 원 갖고 지방의 공공요금을 막는다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특히나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직결되고 있는 교통비 부담인데 교통비 부담 사실은 유류세 인하 폭 37%로 간다 하더라도 당장 일주일 만에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30~40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봐도 바로 소멸돼요. 옛날 2008년 도입했던 유가연동보조금제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부담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 현금을 직접 환급해 주게 되면 대형차 타는 부자들이 더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본격적인 더위도 앞두고 있고 전기료, 가스료 다 오르고 이렇게 지역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하반기에 서민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기료 올해 몇 번 올라요? 세 번 오릅니다. 가스 요금은 네 번 올라요. 전기요금 그제 발표한 건 연료비 연동제로는 올해 한 번, 5원으로 끝이지만 기본연료비, 기후환경비용, 이거 4월, 7월, 10월에 예정돼 있어요. 전기요금만 우리 가정에서 부담하는 게 연간 16억이 넘고요. 이걸 비율로 하면, 퍼센트로 하면 15%가 넘게 오릅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0원 넘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마 전기요금 발표할 때 보셨으면 갑자기 4인 기준.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4인 기준 가정이 평균 사용하는 게 얼마? 350킬로와트였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307킬로와트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307킬로와트를 사용하게 되면 각 가정은 1500원, 1535원 부담한다.
그런데 그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OECD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싸대요. 이런 보도 내놓고 더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기준을 낮췄어요. 왜일까요? 왜냐? 350킬로와트로 이번 인상분을 반영하면 2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전기요금도 2000원, 가스요금도 2200원대, 이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다 또 간과한 게 이게 부가세 별도예요. 우리가 사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항공권 검색하다가 딱 최저가 눌렀는데 딱 하면 앞자리 수가 바뀌어. 부가세 더 붙으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준도 조금 낮추고 부가세도 빼고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네요. 전기세를 올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주식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자 규모를 볼 때 인상폭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로 더 거둬가는 돈은 1조 3000억 원 수준입니다.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적자 냈고요. 여기 올해 20~30조 그리고 총 부채가 148조예요. 총 부채가 148조.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전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몇 개 안 되는 주식이에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다?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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