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24년 만에 6%대 고물가시대...오늘 전기요금 인상 발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627/202206270734059598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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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공요금 인상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을 만큼 실제로 전기료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해요. 그래서 자구노력해라고 하면서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는데 드디어 7월은 임박했습니다. 3분기가 시작되니까 오늘 오후 3시에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누적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킬로와트당 한전은 180원에 사와서 11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전이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3분기에 연료비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해 달라. 분기당 최대 인상 폭이고요.
연간으로는 킬로와트당 5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얼마나 오를까 걱정일 텐데 4인 가족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한 350킬로와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조금 더 올라요. 그런데 만에 하나 350킬로와트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3원 인상이 되면 1050원가량 인상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가스요금도 이미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요금이 오르게 되는 거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지금 물가가 IMF와 비슷해요라고 하셨는데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지난달 5.4%인데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인데 문제는 우리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는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실제로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9.6%가 올랐는데요. 이게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요인이 상당합니다. 전기하고 가스 요금은 한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정부가 물가 안정을 기치로 해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동안 상당히 제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가스를 공급해서 6조 원대 손실을 봤고요.
한전은 거의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한전은 거의 30조 원, 이게 공기업이니까 견디는 거지 일반 민간 기업이면 디폴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까지 이미 오른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다음 달부터 연료비 정산단가가 0.67원. 얼마 안 되네 하실 텐데 인상률로 4.3%가 올라요.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의 평균적으로 사용량을 고려하게 되면 1340원 정도를 가스요금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을 올리면 기계, 교통, 유통비, 제조업, 물류비 다 오르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다. 10월에 또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여름 6% 물가 상승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이라고 해요.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는 외환위기일 당시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한 모 방송사에 출연해서 뜬금없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6%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이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6% 물가라는 것은 실제로 소비자물가가 6%라는 건 1998년 IMF 이후 가장 높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입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8~9%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물가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자물가가 5~6%이기 때문에 낫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이 물가가 올랐다는 걸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파나 감자 가격이 예전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른 건가요?
[이인철]
구조적으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에너지 가격도 있지만 먹거리 가격이거든요. 어제 UN까지 나섰어요. 먹거리발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후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봄철에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농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농수산물 가격을 살펴보니까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 양파 15kg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10%, 2배 넘게 올랐고요. 구황작물, 감자도 비슷합니다. 감자도 같은 기간 71%, 열무김치. 여름철 열무김치 수요도 굉장히 늘거든요.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열무김치 가격은 약 1.6배가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당근, 애호박이 각각 50% 넘게 물가가 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부처별로 물가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유통본이 수급상황실 설치하면서 비축물량 풀고 할당관세 낮추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양파나 감자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직접 심어야 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4인 가족이 한 달에 식비로 쓰는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이인철]
제가 점심 때 김밥 하나를 먹었는데 6500원짜리를 먹었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묵은지 하나가 더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바에는 속으로는 편의점 가서 김밥에 라면 먹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4인 가족 외식비 물가가 17%가 뛰었어요. 급여가 이 정도 뛰었으면 좋겠는데 외식비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소비자물가하고 외식비물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점심 때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이 굉장히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커피플레이션. 커피값이 굉장히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빗댄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가 1년 전에 비해서 9.7%가 늘어서 106만 7000원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 넘게 외식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마트나 전통시장 가서 장 볼 때 지출하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구입비가 4.3%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라고 그러죠.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앵커]
식비나 먹거리 포함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때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기재부 수장은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물가가 6%로 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난달도 5.4도 버거운데 물가 정점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베이비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아장아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 인상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 총재도 시사를 했어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물가 하나만 보고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생활, 환율, 이자 부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자 부담 제외하면 이윤은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빅스텝을 한다.
0.5 한은이 금리 올린 게 얼마나 될까? 한은이 1950년 창립 이래 0.5% 금리 올린 적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올해 연달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하반기 4차례 남았는데 4차례 모두 올려야 돼요. 연말 기준금리 최저 하단이 2.75예요. 지금 1.75란 말이에요.
그러면 4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한은보다도 경기 전망을 더 낮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가장 무서운 게 금리인상보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리가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3월 기준이요. 변동금리 비중이 77%를 넘었습니다.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4월 말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전부터 누적된 가계부채가 한 175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가계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실제로 7월 13일에 한은이 0.5% 올렸다. 그 0.5%만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6조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변동금리 대출자가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누적 잔고를 봤더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지, 왜 도대체 금리인상이 뻔하고 내년까지도 금리 올리겠다고 계속 미국은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만 가면 계속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택할까요? 이유는 당장은 변동금리가 1%포인트가량 고정금리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이자변동기에, 이자금리인상기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누적이고 4월 한 달만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더 올라갔어요. 77%가 아니라 변동금리 선택자가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적으로 대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정금리가 1.1%포인트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은이 빅스텝을 밟고 만약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로 나는 긴급하게 정말로 1~2년 단기적으로 쓸 거예요.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면 마찬가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단기간 내 1% 이상 역전될 가능성은 드물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지금 대출 금액도 상당히 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이잖아요. 이렇게 길다면 변동금리 갈아타는 거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이전에 받은 분일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서 원리금 상환비율 모든 대출을 다 따져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기타 담보대출까지 다 받기 때문에 한도를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 정부가 이렇게 변동형 그리고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고정형 그리고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건 풀리면 곧바로 사라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아마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겁니다.
[앵커]
이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이자 장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되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일도 있네요. 일단 한마디에 금융권들이 움찔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사실은 금융권도 그동안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라임사태 등 온통 사태가 났는데 책임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이 오니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혼합형의 경우에는 7% 넘어섰다가 갑자기 0.6%가 하루 만에 떨어져요. 물론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밑에 있는 금융권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추가로 더 내릴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은행들 지난해 이자 장사로 은행하고 기름 팔아서 정유사들은 자업자득인 게 올해까지도 사상 최대 이익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급 잔치했어요. 월급의 300% 플러스 알파.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 쉬쉬 하면서 성과급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이렇게 사실은 은행 하면 어려울 때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산금리 올리고 대출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도 올라서 걱정인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로 낮췄는데도 이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초과이윤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횡재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인철]
횡재세가 뭐냐고 봤더니 뉴튼의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사과처럼 이렇게 횡재 맞은 듯 붙는 세금이래요.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달부터 25% 세금을, 석유 가스 업체 등 늘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고요.
유럽은 굉장히 흔해요.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역시 초과이윤세 도입한 지 오래됐고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셰일 업체에 시추해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정말로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엑슨모빌을 상대로 해서 야, 지난해 하느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에너지 징벌세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 달 의회에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기돼 있는데 미중이 복합위기예요. 사상최대의 이익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국가가 나서서 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소비자들의 그나마 기업을 보는 눈초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봤을 때 현실적으로 횡재세 도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인철]
우리나라 사실은 정유 4사 있죠? 올 상반기에 1분기에만 5조 원대 영업이익 냈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저 지금 석유 안 넣고 있거든요 7월 말, 한 주말 가면 유류세 인하분 37% 인하되잖아요. 리터당 얼마? 57원, 휘발유는. 경유는 한 38원 인상 요인이 발생해요. 그런데 볼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빨리 인상시키느냐. 아마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 주유소는 대부분 미적미적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름값이 7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 고급 휘발유는 3200~3300원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빨리 안 하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민들이 굉장히 양반들이어서 지금 시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이걸 잡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인 횡재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정유사들이나 민간 기업,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 덤터기 쓰냐라고 하는데 양심 있으면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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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공요금 인상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을 만큼 실제로 전기료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해요. 그래서 자구노력해라고 하면서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는데 드디어 7월은 임박했습니다. 3분기가 시작되니까 오늘 오후 3시에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누적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킬로와트당 한전은 180원에 사와서 11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전이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3분기에 연료비 킬로와트당 3원 인상해 달라. 분기당 최대 인상 폭이고요.
연간으로는 킬로와트당 5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 체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얼마나 오를까 걱정일 텐데 4인 가족 기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한 350킬로와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조금 더 올라요. 그런데 만에 하나 350킬로와트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3원 인상이 되면 1050원가량 인상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단 가스요금도 이미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요금이 오르게 되는 거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서 들어오기 전에 지금 물가가 IMF와 비슷해요라고 하셨는데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지난달 5.4%인데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인데 문제는 우리 외식 물가예요. 외식 물가는 IMF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지난달만 하더라도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실제로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에 비해서 9.6%가 올랐는데요. 이게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요인이 상당합니다. 전기하고 가스 요금은 한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정부가 물가 안정을 기치로 해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동안 상당히 제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1분기에만 가스공사는 가스를 공급해서 6조 원대 손실을 봤고요.
한전은 거의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한전은 거의 30조 원, 이게 공기업이니까 견디는 거지 일반 민간 기업이면 디폴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까지 이미 오른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다음 달부터 연료비 정산단가가 0.67원. 얼마 안 되네 하실 텐데 인상률로 4.3%가 올라요.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의 평균적으로 사용량을 고려하게 되면 1340원 정도를 가스요금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요금, 전기, 가스요금을 올리면 기계, 교통, 유통비, 제조업, 물류비 다 오르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다. 10월에 또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여름 6% 물가 상승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이라고 해요. 언급해 주셨지만 그때는 외환위기일 당시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한 모 방송사에 출연해서 뜬금없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6%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기간이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6% 물가라는 것은 실제로 소비자물가가 6%라는 건 1998년 IMF 이후 가장 높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입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8~9%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물가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자물가가 5~6%이기 때문에 낫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이 물가가 올랐다는 걸 가장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파나 감자 가격이 예전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른 건가요?
[이인철]
구조적으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에너지 가격도 있지만 먹거리 가격이거든요. 어제 UN까지 나섰어요. 먹거리발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후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봄철에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농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농수산물 가격을 살펴보니까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말 기준 양파 15kg 도매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10%, 2배 넘게 올랐고요. 구황작물, 감자도 비슷합니다. 감자도 같은 기간 71%, 열무김치. 여름철 열무김치 수요도 굉장히 늘거든요.
이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열무김치 가격은 약 1.6배가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당근, 애호박이 각각 50% 넘게 물가가 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부처별로 물가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유통본이 수급상황실 설치하면서 비축물량 풀고 할당관세 낮추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양파나 감자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직접 심어야 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4인 가족이 한 달에 식비로 쓰는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이인철]
제가 점심 때 김밥 하나를 먹었는데 6500원짜리를 먹었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묵은지 하나가 더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바에는 속으로는 편의점 가서 김밥에 라면 먹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4인 가족 외식비 물가가 17%가 뛰었어요. 급여가 이 정도 뛰었으면 좋겠는데 외식비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소비자물가하고 외식비물가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점심 때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이 굉장히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커피플레이션. 커피값이 굉장히 올라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빗댄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가 1년 전에 비해서 9.7%가 늘어서 106만 7000원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 넘게 외식비가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마트나 전통시장 가서 장 볼 때 지출하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구입비가 4.3%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라고 그러죠.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앵커]
식비나 먹거리 포함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 만큼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때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기재부 수장은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월부터 8월 사이에 물가가 6%로 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난달도 5.4도 버거운데 물가 정점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의 목적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베이비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아장아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 인상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 총재도 시사를 했어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물가 하나만 보고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생활, 환율, 이자 부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자 부담 제외하면 이윤은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빅스텝을 한다.
0.5 한은이 금리 올린 게 얼마나 될까? 한은이 1950년 창립 이래 0.5% 금리 올린 적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올해 연달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하반기 4차례 남았는데 4차례 모두 올려야 돼요. 연말 기준금리 최저 하단이 2.75예요. 지금 1.75란 말이에요.
그러면 4번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는 한은보다도 경기 전망을 더 낮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가장 무서운 게 금리인상보다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리가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3월 기준이요. 변동금리 비중이 77%를 넘었습니다.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한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예요.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4월 말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전부터 누적된 가계부채가 한 175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가계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실제로 7월 13일에 한은이 0.5% 올렸다. 그 0.5%만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6조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변동금리 대출자가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누적 잔고를 봤더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지, 왜 도대체 금리인상이 뻔하고 내년까지도 금리 올리겠다고 계속 미국은 시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만 가면 계속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택할까요? 이유는 당장은 변동금리가 1%포인트가량 고정금리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이자변동기에, 이자금리인상기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누적이고 4월 한 달만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더 올라갔어요. 77%가 아니라 변동금리 선택자가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적으로 대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정금리가 1.1%포인트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은이 빅스텝을 밟고 만약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로 나는 긴급하게 정말로 1~2년 단기적으로 쓸 거예요.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면 마찬가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단기간 내 1% 이상 역전될 가능성은 드물어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지금 대출 금액도 상당히 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40년이잖아요. 이렇게 길다면 변동금리 갈아타는 거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이전에 받은 분일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서 원리금 상환비율 모든 대출을 다 따져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기타 담보대출까지 다 받기 때문에 한도를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 정부가 이렇게 변동형 그리고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고정형 그리고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건 풀리면 곧바로 사라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아마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겁니다.
[앵커]
이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 이자 장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당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되니까 소비자들이 좋은 일도 있네요. 일단 한마디에 금융권들이 움찔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사실은 금융권도 그동안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라임사태 등 온통 사태가 났는데 책임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이 오니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혼합형의 경우에는 7% 넘어섰다가 갑자기 0.6%가 하루 만에 떨어져요. 물론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밑에 있는 금융권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추가로 더 내릴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은행들 지난해 이자 장사로 은행하고 기름 팔아서 정유사들은 자업자득인 게 올해까지도 사상 최대 이익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급 잔치했어요. 월급의 300% 플러스 알파. 은행마다 조금 다르지만 쉬쉬 하면서 성과급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분 이렇게 사실은 은행 하면 어려울 때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산금리 올리고 대출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도 올라서 걱정인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로 낮췄는데도 이게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초과이윤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횡재세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인철]
횡재세가 뭐냐고 봤더니 뉴튼의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사과처럼 이렇게 횡재 맞은 듯 붙는 세금이래요.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달부터 25% 세금을, 석유 가스 업체 등 늘어나는 이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고요.
유럽은 굉장히 흔해요.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역시 초과이윤세 도입한 지 오래됐고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셰일 업체에 시추해 했는데 말 안 들었어요. 정말로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엑슨모빌을 상대로 해서 야, 지난해 하느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에너지 징벌세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다음 달 의회에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기돼 있는데 미중이 복합위기예요. 사상최대의 이익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국가가 나서서 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소비자들의 그나마 기업을 보는 눈초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 봤을 때 현실적으로 횡재세 도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인철]
우리나라 사실은 정유 4사 있죠? 올 상반기에 1분기에만 5조 원대 영업이익 냈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예요. 저 지금 석유 안 넣고 있거든요 7월 말, 한 주말 가면 유류세 인하분 37% 인하되잖아요. 리터당 얼마? 57원, 휘발유는. 경유는 한 38원 인상 요인이 발생해요. 그런데 볼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빨리 인상시키느냐. 아마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 주유소는 대부분 미적미적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름값이 7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 고급 휘발유는 3200~3300원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빨리 안 하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민들이 굉장히 양반들이어서 지금 시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이걸 잡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인 횡재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정유사들이나 민간 기업,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 덤터기 쓰냐라고 하는데 양심 있으면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이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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