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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새정부,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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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 고환율 비상 속에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두 번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씁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새 정부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2차 추경,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민생, 물가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 투입 없이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며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5대 금융 구조개혁 중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최근 고도화, 다변화된 경제산업 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 양극화, 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시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대화의 톨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며 일방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잠시 후 별도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규제 혁신 추진 과제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경제 운용을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TF 공동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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