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투자자 집단소송 "테라·루나는 증권"

미국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암호 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미등록 증권판매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소송 문건을 보면,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따라 테라와 루나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루나가 테라 가치를 1달러로 지켜 고이율을 보장하는 구조가, 기업이 영업을 통해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와 같다며, '제 3자의 활동'으로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증권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도형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견서와 집단 소송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