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공기관...'방만'만 도려낼 수 있을까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국민 생활 위해 손실 감수
"정권마다 ’평가 기준’ 지렛대로 공공기관 이용"
"호화청사 팔아라"…신사옥 매각 뒤 손실 나기도

[앵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과감한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은 규정을 어기고 직원 성과급을 700억 원 넘게 더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가스공사는 기부금을 제멋대로 집행했습니다.

고삐 풀린 공공기관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재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서 5년 동안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493조 원에서 583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며 부채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정부는 앞으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재정 부실을 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이라고만 몰아가긴 어렵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지금의 국민 생활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권마다 평가 기준을 바꾸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 달성을 위한 도구로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명현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효율성과 수익성 달성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원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매각하라는 주문도 나왔지만, 무턱대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부채를 줄이겠다며 울산 신사옥 매각을 강행했다가 오히려 6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내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