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화·분양가 상한제 개선"...시장 반응은?

[앵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대차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최기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완공하면 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는 연말 일반 분양이 이뤄집니다.

분양가를 지금보다 최대 4% 올려준다는 말에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 (분양가) 현실화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4% 오른 것 가지고는 변죽만 울렸지, 양에 차겠냐 이 얘기죠. 40% 올라도 조합원들 양에 안 찰 텐데 4% 가지고 양이 차겠어요?]

건설사 역시 그동안 미뤄지던 일반 분양 물량이 일부 풀릴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비용 반영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상승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최대 4% 정도 수준으로 공급 확대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선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가격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임대인에게 선택지를 여럿 만들어준 만큼 반긴다는 의견부터,

[배정관 / 공인중개사 :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그분들의 출구거든요. 양도세에서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시장에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 중개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시장 가격 안정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도 높아진 금리와 보증금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끼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 : 저는 솔직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금리를 안 내리면 솔직히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단기 전·월세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월세 일부를 보전해주는 대책이 빠져있는 등 근본 대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