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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 연기...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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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인상 폭 금주 결정"
"한전 자구 노력·요금 인상 폭 등 다각도 검토"
한전, 3분기 전기요금 ’3원 인상+알파’ 등 요청
산자부 "인상 시급" vs 기재부 "인상 폭 최소화"
한전, 6조 원 경영 자구안 발표…"턱없이 부족"
[앵커]
당초 내일(21일) 발표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전격 연기됐습니다.

한전의 적자도 문제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먼저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고, 전기 요금 인상 방침은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상과 관련한 물가와 서민경제 등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한전의 경영 위기 자구 노력의 효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부처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해 일단 연기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의 잠정 연기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가급적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치인 3원 인상은 물론 인상 폭을 확대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자부 등에 보냈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오늘(20일)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내일(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스피에 상장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축소를 위해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인상 폭 최소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공요금 최종 결정권을 지닌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가 한전을 오늘 비판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약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해외 석탄광산 매각 등 약 6조원 대의 경영 위기 타개 자구안을 발표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왜 그렇게 됐죠. 왜?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거기에 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요금을 올려야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신 대로 추 장관은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 늪에 빠진 것은 지난 5년간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전의 자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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