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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를 한꺼번에 올린 가운데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3고의 위기 속에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 침체 위기 속 긍정적인 해법이 될지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원 실장님, 우리나라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1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락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약세장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원]
누가 봐도 그건 약세장이고요.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대장주들, 글로벌 테크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약세장일 것 같고 타이밍은 절묘하게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그때 빠지는 걸 봐서는 앞으로 연준이 계속 그런 식의 행보를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약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럼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될까요?
[주원]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주식시장을 보지는 않아요. 다만 실물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가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위기 직전에 우리 종합지수로 2100포인트 정도, 대략.
[앵커]
그때 2100이었습니까?
[주원]
100이나 200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4월인가 5월 중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000~3000을 넘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건 V자 반등이었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심각하게 갑자기 패닉에 빠졌다가 그래도 뭔가 다르다 해서 바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의 위기들은 보면 다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금리 인상,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심각하게 가면 퍼펙트스톰.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V자로 갈 수는 없어요. 바닥은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 3년 전 코로나 위기 때만 생각해서 단기 급락할 때 주식을 사서 반등할 때 팔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주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때도 회복할 때 좀 시간이 걸렸습니까?
[주원]
그때도 회복할 때 시간이 걸렸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한 7년 정도 제로금리 정도를 유지한 게 그랬으니까 주가가 회복되는 데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선다든지 하락장에 베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네요.
[주원]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지금 다 약세장인데 거기에 많이 빠졌다고 사시는 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을 구매할 때 돈을 빌리는 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원 실장님은 워낙 오랫동안 경제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은 무조건 주식은 갖고 있으면 결국은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주원]
약간 비껴난 이야기인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쁘면 없어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들고 계시면 안 될 거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은 성장을 할 거다. 그런 기업들은 갖고 계셔도 되고. 그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은 더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주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어요.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주원]
그건 미국 얘기라 사실 우리나라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최소 상단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3%대 중반, 4%까지.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1.75%죠?
[주원]
1.75.
[앵커]
1.75인데 그런데 이게 3.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주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금리를 인상해서 그게 물가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건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럴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정말 직효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바깥에서의 수입 물가 때문이거든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임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가 사이클이 또 형성되는 걸 막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크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 열어서 금리를 크게 올릴 것 같습니까?
[주원]
7월 14일이 저희가 다음 달 금통위인데요. 미국은 6월달,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 FOMC를 했고 7월 27일날 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안 올리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리는 것은 저는 거의 99% 이상 올린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올리는 폭일 것 같은데 7월 14일날 우리 금통위를 할 때 금통위원들이 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것이 아니고 6월 것입니다.
5월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5.4%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6월은 아무리 제가 낮춰 잡아도 최소 5.89~6%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통위원들이 만약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막 떠들겠죠. 한국은행은 뭐 하냐. 그러면 0.25만 올릴까? 저는 0.5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올릴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높이면 모든 금리가 따라 오르잖아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까지 높아졌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주원]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반드시 우리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방향성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꼭대기를 형성하는 그쪽에서는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기준금리의 정점이 얼마일지 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시장금리들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높은 금리를 좇아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은 더 치솟게 될 텐데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 시장 향방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금리 인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느 게 먼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외국 자본들이 지금의 환율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투자자금이 그때 들어온 거라면 지금 빠져나가면 환차손이 마이너스 10%가 나거든요.
그럼 금리 격차로 외국자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1~2%포인트에 불과할 텐데, 격차가. 환차손 10%를 감내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달러가 강세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환율을 올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환율이 더 오르면 일단 수입물가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원]
외환시장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게 통화스와프인데요. 사실 통화스와프가 발동됐던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확실한 건 우리도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죠. 실물경제가 위축되거나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거나,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확실히 금리를 올리면 투자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당장 돈을 빌린 분들, 특히 집 담보로 빌린 분들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고 당연히 소비도 줄고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주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서 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집 사지 마라, 돈 빌려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이죠.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 집 사고 말고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고.
[앵커]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요?
[주원]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계부채 문제인데 미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78% 정도. 저희는 106%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렸을 때 어느 쪽이 터지겠느냐? 우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급격히 올리면 가계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도 크게 위축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낮춰지는 건가요?
[주원]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 정도 낮췄다고 2000원 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 실물경제 위축, 세계 시장의 불안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유가라는 게 여전히 100달러 이상이고 다만 이건 우리가 주유소에 갈 때 거의 매일 1주 단위로 가격이 바뀌잖아요.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지 전체 소비자물가 몇 백 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유류세 한두 품목 인하해 봤자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최근에 바로 어제죠. 어제 세계 경기 위축 우려로 국제유가가 8%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원]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에는 자산시장이나 무슨 시장이나 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오버킬이라고 해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실물경제가 죽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영향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있으면 바이든이 중동에 가서 만나거든요, OPEC 관계자들을. 그 증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면 유가는 더 떨어지게 돼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한 한 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확실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주원]
당연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왜냐하면 석유에 연관된 공업제품들은 거의 유가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플라스틱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원]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수입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깎아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데 이게 또 거꾸로 말하면 국가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소비세, 법인세 이런 쪽이라. 그리고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게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보통 1주택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정가액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세수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죠?
[주원]
법인세는 분명히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부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떨어질 거고 거기다 법인세율 자체도 떨어지면 분명히 세수 감소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기업의 활력이 있어야 고용 시장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선한 기업만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기업이 유보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깎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용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품 가격도 인상요인이 있을 때 좀 덜 인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단 선한 기업일 때.
[앵커]
전체적인 세계 추세는 어떻습니까? OECD 평균이 법인세 22%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국가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도 있고 동결하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세계 경제에 퍼펙트스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는 당분간은 폭의 문제일 것 같은데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업 규제 완화 정책도 한번 짚어볼게요. 기업의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줄 이유가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일단 기업들이 위기상황이 아닌 건 아니죠. 위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만 봐도 상당히 비상 경영에 다 들어가 있고 위기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야기 부분을 떠나서는 길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산업 경제의 무게중심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 IT 투자를 해야 되고 탄소중립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었고요. 이전 정부도 그랬고 이전 정부들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 중산층 서민들, 이런 경제위기 속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일단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 높은 금리를 보다 부담할 수 없고 대출을 빨리 갚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출을 빨리 갚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짧게 끝나면 괜찮은데 길게 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죠. 이런 고금리 상황.
[앵커]
길게 간다는 게 경제전문가분들은 길게 간다는 게 사실 몇 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원]
그렇죠. 지금 아주 비관적인 분들은 한 2, 3년. 이렇게 쭉 세계경제의 침체, 인플레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 다른 것보다 부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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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를 한꺼번에 올린 가운데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3고의 위기 속에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 침체 위기 속 긍정적인 해법이 될지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주원 실장님, 우리나라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1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락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약세장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원]
누가 봐도 그건 약세장이고요.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대장주들, 글로벌 테크기업들도 다 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약세장일 것 같고 타이밍은 절묘하게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그때 빠지는 걸 봐서는 앞으로 연준이 계속 그런 식의 행보를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약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그럼 주가가 다시 오르게 될까요?
[주원]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주식시장을 보지는 않아요. 다만 실물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가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위기 직전에 우리 종합지수로 2100포인트 정도, 대략.
[앵커]
그때 2100이었습니까?
[주원]
100이나 200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4월인가 5월 중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000~3000을 넘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건 V자 반등이었고 지금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때는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때문에 시장이 좀 심각하게 갑자기 패닉에 빠졌다가 그래도 뭔가 다르다 해서 바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의 위기들은 보면 다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금리 인상,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심각하게 가면 퍼펙트스톰.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V자로 갈 수는 없어요. 바닥은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 3년 전 코로나 위기 때만 생각해서 단기 급락할 때 주식을 사서 반등할 때 팔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주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때도 회복할 때 좀 시간이 걸렸습니까?
[주원]
그때도 회복할 때 시간이 걸렸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한 7년 정도 제로금리 정도를 유지한 게 그랬으니까 주가가 회복되는 데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선다든지 하락장에 베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네요.
[주원]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지금 다 약세장인데 거기에 많이 빠졌다고 사시는 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을 구매할 때 돈을 빌리는 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원 실장님은 워낙 오랫동안 경제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주식시장은 무조건 주식은 갖고 있으면 결국은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속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주원]
약간 비껴난 이야기인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쁘면 없어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들고 계시면 안 될 거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은 성장을 할 거다. 그런 기업들은 갖고 계셔도 되고. 그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은 더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주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어요.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주원]
그건 미국 얘기라 사실 우리나라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최소 상단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 3%대 중반, 4%까지.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1.75%죠?
[주원]
1.75.
[앵커]
1.75인데 그런데 이게 3.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주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금리를 인상해서 그게 물가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건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럴 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정말 직효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바깥에서의 수입 물가 때문이거든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임금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가 사이클이 또 형성되는 걸 막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를 크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통위 열어서 금리를 크게 올릴 것 같습니까?
[주원]
7월 14일이 저희가 다음 달 금통위인데요. 미국은 6월달, 우리나라로 치면 금통위 FOMC를 했고 7월 27일날 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안 올리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리는 것은 저는 거의 99% 이상 올린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올리는 폭일 것 같은데 7월 14일날 우리 금통위를 할 때 금통위원들이 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것이 아니고 6월 것입니다.
5월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5.4%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6월은 아무리 제가 낮춰 잡아도 최소 5.89~6%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통위원들이 만약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막 떠들겠죠. 한국은행은 뭐 하냐. 그러면 0.25만 올릴까? 저는 0.5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올릴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높이면 모든 금리가 따라 오르잖아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까지 높아졌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주원]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건 분명하고요. 반드시 우리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방향성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꼭대기를 형성하는 그쪽에서는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기준금리의 정점이 얼마일지 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시장금리들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의 높은 금리를 좇아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은 더 치솟게 될 텐데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 시장 향방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금리 인상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느 게 먼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외국 자본들이 지금의 환율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 그러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투자자금이 그때 들어온 거라면 지금 빠져나가면 환차손이 마이너스 10%가 나거든요.
그럼 금리 격차로 외국자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1~2%포인트에 불과할 텐데, 격차가. 환차손 10%를 감내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달러가 강세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환율을 올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환율이 더 오르면 일단 수입물가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물가가 더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원]
외환시장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게 통화스와프인데요. 사실 통화스와프가 발동됐던 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확실한 건 우리도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죠. 실물경제가 위축되거나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거나,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확실히 금리를 올리면 투자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당장 돈을 빌린 분들, 특히 집 담보로 빌린 분들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고 당연히 소비도 줄고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주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오르면서 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집 사지 마라, 돈 빌려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이죠.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 집 사고 말고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고.
[앵커]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요?
[주원]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가계부채 문제인데 미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78% 정도. 저희는 106%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렸을 때 어느 쪽이 터지겠느냐? 우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급격히 올리면 가계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도 크게 위축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낮춰지는 건가요?
[주원]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 정도 낮췄다고 2000원 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 실물경제 위축, 세계 시장의 불안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유가라는 게 여전히 100달러 이상이고 다만 이건 우리가 주유소에 갈 때 거의 매일 1주 단위로 가격이 바뀌잖아요.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지 전체 소비자물가 몇 백 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유류세 한두 품목 인하해 봤자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
[앵커]
최근에 바로 어제죠. 어제 세계 경기 위축 우려로 국제유가가 8%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이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원]
일단은 한 1,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는 그 순간에는 자산시장이나 무슨 시장이나 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오버킬이라고 해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실물경제가 죽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영향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유가가 폭락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있으면 바이든이 중동에 가서 만나거든요, OPEC 관계자들을. 그 증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면 유가는 더 떨어지게 돼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한 한 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확실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주원]
당연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왜냐하면 석유에 연관된 공업제품들은 거의 유가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플라스틱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원]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수입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깎아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데 이게 또 거꾸로 말하면 국가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소비세, 법인세 이런 쪽이라. 그리고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게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이 보통 1주택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정가액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도 포함되지만, 그렇게 볼 때는 이것 자체가 세수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죠?
[주원]
법인세는 분명히 세수 감소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부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떨어질 거고 거기다 법인세율 자체도 떨어지면 분명히 세수 감소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기업의 활력이 있어야 고용 시장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선한 기업만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기업이 유보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깎여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용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제품 가격도 인상요인이 있을 때 좀 덜 인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단 선한 기업일 때.
[앵커]
전체적인 세계 추세는 어떻습니까? OECD 평균이 법인세 22%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국가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데도 있고 동결하는 데도 있고 내리는 데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세계 경제에 퍼펙트스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는 당분간은 폭의 문제일 것 같은데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기업 규제 완화 정책도 한번 짚어볼게요. 기업의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줄 이유가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일단 기업들이 위기상황이 아닌 건 아니죠. 위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만 봐도 상당히 비상 경영에 다 들어가 있고 위기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야기 부분을 떠나서는 길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산업 경제의 무게중심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 IT 투자를 해야 되고 탄소중립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었고요. 이전 정부도 그랬고 이전 정부들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 중산층 서민들, 이런 경제위기 속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일단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 높은 금리를 보다 부담할 수 없고 대출을 빨리 갚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출을 빨리 갚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짧게 끝나면 괜찮은데 길게 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죠. 이런 고금리 상황.
[앵커]
길게 간다는 게 경제전문가분들은 길게 간다는 게 사실 몇 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원]
그렇죠. 지금 아주 비관적인 분들은 한 2, 3년. 이렇게 쭉 세계경제의 침체, 인플레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 다른 것보다 부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할지 상당히 주목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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