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폭까지 추가 인하 추진...휘발유 57원↓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30%→37%
법 개정 없이 내리는 최대한도…내일 발표 가능성
유류세 내려도 국제유가 올라 체감 효과 사라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연말까지 8조

[앵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는 등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신기록을 쓰며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0%에서 더욱 확대해 법적 최대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지금의 30% 인하에서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리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기 때문인데, 여기에 맞춰 최대 인하 폭을 적용하면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건데, 이르면 내일(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4일) :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세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휘발유는 20일, 경유는 불과 8일 만에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의 급등세는 더욱 무섭습니다.

경윳값은 지난달 12일 휘발윳값은 지난 11일 각각 기존 최고가 기록을 뛰어넘고 계속 올라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지며, 유류세를 또 내려도 인하 체감 효과가 얼마나 갈진 미지수입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앞으로 2~3주 동안, 특히 경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하 효과가) 다소 상쇄되거나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세수 손실은 현재의 30% 인하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올해 연말까지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