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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비상에 정부가 기준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두어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대출자들, 특히 영끌 대출로 집을 산 젊은 세대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도 줄어 앞으로 경제 전반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1.75%가 됐고 두 달 연속 상승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역시나 그 배경으로 물가를 꼽았는데 물가 위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이정환]
사실 한국 경제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평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2%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금 5월에는 5%까지 올라간다, 이러는데 올해 초부터 한 3점대 후반이 나오더니 최근 두어 달은 4 후반, 4.8%까지 나왔죠. 이제 5%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보통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2배죠. 2.5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석유 가격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또 식료품 가격 상승, 모든 가격. 요새 플레이션, 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이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온갖 물가상승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작년 예측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전망하에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수요를 일부 위축시키면서 물가상승률이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안정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나친 물가상승을 막아준다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역시나 당장 대출받은 분들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정환]
사실은 작년부터 일단 오늘 시점까지 금리가 1.25% 올랐죠. 작년 이맘때에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기준금리를 5번 올려서 지금은 1.75%인데 앞으로 사실은 올해도 서너 번 더 올려서 2.5%, 혹은 2.75%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 여러분들 대출을 1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한 달에 이자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만약 1%가 오른다고 그러면 120만 원 정도,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달별로 합치면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가 오르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한 2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정도 빌린 분들은 20만 원씩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억 6000만 원 이 정도 더 빌렸다고 하면 한 달에 이자비용이 6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60만 원이라는 게 달별로 보면 그렇게 안 큰 것 같기도 하지만 곱하기 12를 하면 720만 원이죠. 720만 원이라는 것은 두 달 치 월급, 한 달치 월급은 충분히 넘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12달을 운영하는데 한 달 월급이 빠진다, 두 달 월급이 빠진다 그러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노동소득 같은 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임금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경제가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방금 1억 2000만 원 대출자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젊은 세대들의 영끌 아파트 구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산 40대가 얼마나 이자부담을 느끼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9억 원대 아파트를 산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 정도를 대출과 빌린 돈으로 채웠는데 1년 반 만에 월 이자 부담은 44만 원, 그리고 연 이자는 528만 원이나 더 내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A 씨 부부는 생활 전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식비나 교육비까지 어느 하나 줄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의 공통적인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커피는 줄이는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해도 줄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환]
이렇게 고정비라고 하죠. 가계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휴대폰도 기본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비. 특히 교육비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식비인데 식비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이야기인데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밀가루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30% 이상 올랐고요. 식용유도 최근에 두 통만 판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나 혹은 대응 등이 나오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교육비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데다가 월급에 한 달 치나 두 달 치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에서 소비여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국은 기업 역시 미래 소비가 위축될 것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기업도 투자를 조금 미루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또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분기라든지 다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 소비가 줄어든다고 예측하면 투자 역시 줄어들고 고용 역시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는 줄고 고용이 줄고 하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경제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라는 GDP가 떨어지게 됩니다.
GDP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를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이 스테그플레이션의 주요 경로인데 결국 이자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이 경기 악순환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경제가 스테이그플레이션에 간다 안 간다, 흔히 말하면 물가 상승은 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이런 스테그플레이션에 간다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자 부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국 보면 가계소비를 위축시켜서 스테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더 갈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는 시각이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정환]
사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이 최근 상단이 6%를 찍었다. 다음 달이면 7%를 찍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좋고 경제성장이 많고 임금소득이 많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 수요가 있고 금리가 10%대라도 자기가 미래 임금이 굉장히 잘 보장이 되고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집을 살 유인이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은 한 5년 동안, 지난 5년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 어떻게 보면 집을 사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많은 돈을 집을 사려고 그러면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 대출을 크게 일으킨다 그러면 금리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을 빌린다든지 4억을 빌린다든지 하면 두 달 치, 석 달 치 월급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양상으로, 두 달 치, 석 달 치 월급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너무 늘어나서 사실 당장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기대심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장 이렇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안 잡힐 것이고 스테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이런 경제성장률이 나빠진다고 예측을 하게 되면 집을 사는 것을 좀 지연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구재고 꼭 오늘 시점에 사야 되는 그런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집을 살 시간을 미루게 되고 이런 집을 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역시 경제라는 것은 계속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순환으로 가면 계속 좋아지지만 악순환으로 잘못 가면 지금 특히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품이라는 논란들이 많은데 이런 거품논란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의 하락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금리인상 그리고 지나치게 올라간 가격.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 경기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요인까지 결부가 된다고 그러면 주택 시장 역시 흔히 말하는 연착륙이 아니고, 혹은 안정적인 유지가 아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착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8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다섯 번이 단행됐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연 이게 정말 물가를 잡는지 이에 대한 진단 같은 것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물가는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지속성이 높다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많이 드는 예로 1980년, 1979년, 80년, 81년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드는데 그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육박을 하면서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죠. 기준금리 20% 올렸는데 3년간 물가가 1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가는. 물가라는 것이 한꺼번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흔히 말하는 금리정책 자체가 이렇게 물가를 쉽게 잡을 수는 없다.
단기간에 쉽게 잡을 수는 없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유지하는 이런 매커니즘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원에는 결국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망에서 보자면 저 밑에, 처음에 기초가 되는 자산들. 기초가 되는 원재료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차근 충격파가 위로 올라가면서 소비재까지 이뤄지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는 코로나19 기간에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탄소에너지를 그만 쓰자는 틀 안에서 산유국들에서 굉장히 투자를 줄이고 산유량을 줄여서 결국은 기름 자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식료품 가격이 일시간의 문제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지금 문제가 있죠.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공급망 문제 때문인지 사람들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헷갈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 밀을 많이 생산했던 데서 더 이상 밀을 많이 못 생산한다는 이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역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 올해 흉작이어서 올해 끝나면 다행이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이정환]
사실은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공시라든지 특히 교육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부 규제를 하게 되겠죠. 잘 알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지표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판매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거든요.
특히나 기업 측은 아무래도 정부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고, 특히 최근에 ESG라든지 전반적으로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격 상승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가격 상승 추세를 급격하게 꺾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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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비상에 정부가 기준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두어 차례 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대출자들, 특히 영끌 대출로 집을 산 젊은 세대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도 줄어 앞으로 경제 전반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1.75%가 됐고 두 달 연속 상승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역시나 그 배경으로 물가를 꼽았는데 물가 위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이정환]
사실 한국 경제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평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2%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금 5월에는 5%까지 올라간다, 이러는데 올해 초부터 한 3점대 후반이 나오더니 최근 두어 달은 4 후반, 4.8%까지 나왔죠. 이제 5%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보통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2배죠. 2.5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석유 가격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또 식료품 가격 상승, 모든 가격. 요새 플레이션, 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이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온갖 물가상승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작년 예측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전망하에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수요를 일부 위축시키면서 물가상승률이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안정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나친 물가상승을 막아준다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역시나 당장 대출받은 분들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정환]
사실은 작년부터 일단 오늘 시점까지 금리가 1.25% 올랐죠. 작년 이맘때에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기준금리를 5번 올려서 지금은 1.75%인데 앞으로 사실은 올해도 서너 번 더 올려서 2.5%, 혹은 2.75%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금리, 여러분들 대출을 1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한 달에 이자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만약 1%가 오른다고 그러면 120만 원 정도,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달별로 합치면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가 오르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한 2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정도 빌린 분들은 20만 원씩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3억 6000만 원 이 정도 더 빌렸다고 하면 한 달에 이자비용이 6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60만 원이라는 게 달별로 보면 그렇게 안 큰 것 같기도 하지만 곱하기 12를 하면 720만 원이죠. 720만 원이라는 것은 두 달 치 월급, 한 달치 월급은 충분히 넘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12달을 운영하는데 한 달 월급이 빠진다, 두 달 월급이 빠진다 그러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노동소득 같은 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임금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고 경제가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방금 1억 2000만 원 대출자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젊은 세대들의 영끌 아파트 구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산 40대가 얼마나 이자부담을 느끼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9억 원대 아파트를 산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 정도를 대출과 빌린 돈으로 채웠는데 1년 반 만에 월 이자 부담은 44만 원, 그리고 연 이자는 528만 원이나 더 내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A 씨 부부는 생활 전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식비나 교육비까지 어느 하나 줄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가정의 공통적인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커피는 줄이는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고 해도 줄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환]
이렇게 고정비라고 하죠. 가계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휴대폰도 기본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비. 특히 교육비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식비인데 식비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이야기인데 에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밀가루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30% 이상 올랐고요. 식용유도 최근에 두 통만 판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나 혹은 대응 등이 나오고 있는데 식료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교육비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데다가 월급에 한 달 치나 두 달 치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부분에서 소비여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국은 기업 역시 미래 소비가 위축될 것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기업도 투자를 조금 미루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또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 분기라든지 다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 소비가 줄어든다고 예측하면 투자 역시 줄어들고 고용 역시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투자는 줄고 고용이 줄고 하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경제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라는 GDP가 떨어지게 됩니다.
GDP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를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것들이 스테그플레이션의 주요 경로인데 결국 이자 비용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이 경기 악순환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경제가 스테이그플레이션에 간다 안 간다, 흔히 말하면 물가 상승은 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이런 스테그플레이션에 간다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자 부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국 보면 가계소비를 위축시켜서 스테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더 갈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는 시각이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정환]
사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대출이 최근 상단이 6%를 찍었다. 다음 달이면 7%를 찍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좋고 경제성장이 많고 임금소득이 많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야 되는 수요가 있고 금리가 10%대라도 자기가 미래 임금이 굉장히 잘 보장이 되고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집을 살 유인이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은 한 5년 동안, 지난 5년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 어떻게 보면 집을 사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많은 돈을 집을 사려고 그러면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 대출을 크게 일으킨다 그러면 금리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을 빌린다든지 4억을 빌린다든지 하면 두 달 치, 석 달 치 월급이 그냥 계속 늘어나는 양상으로, 두 달 치, 석 달 치 월급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너무 늘어나서 사실 당장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기대심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당장 이렇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안 잡힐 것이고 스테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이런 경제성장률이 나빠진다고 예측을 하게 되면 집을 사는 것을 좀 지연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구재고 꼭 오늘 시점에 사야 되는 그런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집을 살 시간을 미루게 되고 이런 집을 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역시 경제라는 것은 계속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순환으로 가면 계속 좋아지지만 악순환으로 잘못 가면 지금 특히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품이라는 논란들이 많은데 이런 거품논란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의 하락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금리인상 그리고 지나치게 올라간 가격.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 경기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요인까지 결부가 된다고 그러면 주택 시장 역시 흔히 말하는 연착륙이 아니고, 혹은 안정적인 유지가 아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착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8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다섯 번이 단행됐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연 이게 정말 물가를 잡는지 이에 대한 진단 같은 것도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정환]
사실 물가는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지속성이 높다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많이 드는 예로 1980년, 1979년, 80년, 81년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드는데 그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육박을 하면서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렸죠. 기준금리 20% 올렸는데 3년간 물가가 1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가는. 물가라는 것이 한꺼번에 떨어지기는 어려운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흔히 말하는 금리정책 자체가 이렇게 물가를 쉽게 잡을 수는 없다.
단기간에 쉽게 잡을 수는 없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유지하는 이런 매커니즘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원에는 결국 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망에서 보자면 저 밑에, 처음에 기초가 되는 자산들. 기초가 되는 원재료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차근 충격파가 위로 올라가면서 소비재까지 이뤄지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는 코로나19 기간에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탄소에너지를 그만 쓰자는 틀 안에서 산유국들에서 굉장히 투자를 줄이고 산유량을 줄여서 결국은 기름 자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식료품 가격이 일시간의 문제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지금 문제가 있죠.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공급망 문제 때문인지 사람들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헷갈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 밀을 많이 생산했던 데서 더 이상 밀을 많이 못 생산한다는 이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역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 올해 흉작이어서 올해 끝나면 다행이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이정환]
사실은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공시라든지 특히 교육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부 규제를 하게 되겠죠. 잘 알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지표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판매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거든요.
특히나 기업 측은 아무래도 정부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고, 특히 최근에 ESG라든지 전반적으로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격 상승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가격 상승 추세를 급격하게 꺾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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