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시] 식량주권과 CPTPP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안보가 휘청거리면서 식량주권 확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PEF를 시작으로 CPTPP와 같은 세계 경제블록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잇따른 수입 개방에 관한 우리 농어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한구 / 前 통상산업부 통상교섭본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

연이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국의 주체적인 식량 생산과 소비를 중시하는 '식량주권' 확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황근 /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조승환 / 해수부 장관 취임사 :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으로 5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점차 우리 농어민들이 디딜 땅은 좁아져 왔습니다.

5건의 FTA 발효 이후 5년간 국내 농업 손실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1990년 40%가 넘었던 곡물자급률은 현재 절반 넘게 떨어져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수산물 자급률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중 / 농민 :수익 개방이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보장 자체가 안되니까.]

[어민 : 고깃값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근혁 / 전농 정책위원장 : 실제로 20여 년의 FTA 과정 동안 농가 부채율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농업 구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또 다른 발판으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전 경제부총리: 개방형 통상 국가인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11개국이 지역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영관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다각화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서 CPTP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쪽에 열린 시장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개방률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따릅니다.

대만의 경우, 올해 초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식물 위생검역(SPS)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식탁이 안전할 수 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 입장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존 가입국인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과 일본 등 대규모 농수산물 수출국들이 가입돼있어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필연적입니다.

회원국의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는 평균 96%로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훈구 / 양계 농민: CPTPP라는 것은 점진적인 전면 개방이라 축산 농업 기반 자체가 위태롭지 않을까.]

[고철남 / 소래포구 어촌계장 : 무관세로 개방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조업하지 못하고.]

식량 수입의 개방 폭이 커지면서 국내 먹거리 시장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렸고 농어민들의 생계는 메말라 왔습니다.

[이춘우 / 어민 :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되게 정책을 만들고.]

[전용중 / 농민 :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철폐되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모두의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우리 농어민일 것입니다.

[서삼석 / 국회의원 :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정부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송영관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손해 보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설득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주권은 진정한 식량안보의 전제조건이다 (La Via Campe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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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온승원, 이수연, 류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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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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