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난해 국내 인구 5만7천여명 자연감소, 애 낳기 싫은 대한민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난해 국내 인구 5만7천여명 자연감소, 애 낳기 싫은 대한민국"

-2년째 인구 자연감소…출산은 꼴지·사망자 급증
-위기의 한국 태양광…LG전자도 사업 철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내 인구가 2년째 줄었다고요.

◆ 조태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5만 7,300명 자연감소했습니다. 자연감소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개념인데,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출생한 아기는 26만 여 명에 불과했고, 사망자수는 31만 7,800명이었습니다. 2020년에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뒤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추세로 보면 2011년까지만 해도 1년에 20만 명 넘게 늘었는데, 2017년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턴 아예 자연감소로 돌아섰고요. 2020년엔 3만 2,600명 줄었는데 올해는 5만 명 넘게 감소해 감소폭이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감소했습니다. 서울도 3천 명 넘게 감소했고요. 자연증가한 곳은 경기와 세종, 울산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 전진영> 인구가 왜 줄었나요.

◆ 조태현>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만 봤을 땐 무엇보다 출산율 급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26만여 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1년 만에 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1970년 이후 역대 최소. 더 큰 문제는 합계출산율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이게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인데,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로 부동의 꼴찌입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1명대로 떨어진 뒤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예 0.7명대까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혼자서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2명은 돼야 인구 유지라도 되는 것입니다. 이를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유아 사망 같은 이유로 2명보단 조금 높게 나옵니다. 출산이 줄었는데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31만 7,800명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1970년 통계를 작성한 뒤 51년 만에 최다. 인구 고령화가 이어졌고,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50년 뒤엔 청년 인구가 반 토막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중간값을 말하는 중위연령은 2070년엔 62.2살로 추정됩니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환갑을 넘긴 62살 어르신이 중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국력이 쪼그라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작 나오는 대책은 영아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 같은 내용에 불과한데요. 꾸준히 나왔던 대책이고 효과는 의문. 정부가 인구 감소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곤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 전진영>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요.

◆ 조태현> 어제 오후에 열린 이사회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는데,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10년에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해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좋지 못했는데, LG전자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에는 그래도 1조 원 넘는 매출을 달성했는데 2020년에는 8억 원대로 줄었고, 앞으로 전망도 썩 좋진 않다고 합니다. LG전자는 관련 직원 9백여 명을 다른 사업본부나 계열회사로 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 전진영> 왜 사업에서 철수하게 됐나요.

◆ 조태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철수했는데, 태양광과는 같은 듯 다른 듯 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는 무엇보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태양광은 외부 요인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심각한데요.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인건비 같은 측면에서 중국 제품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에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급 제품을 앞세웠지만, 워낙 저가 물량 공세가 심각하니 더는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LG전자가 최근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 시장 점유율도 미미하니 산업에 큰 영향도 없을 것이고, LG전자 입장에선 오히려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니 당연하기도 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선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태양광은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가공해서 셀과 모듈을 만드는 구조인데, 한때는 대단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OCI. 한때 태양광으로 큰 관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2015년 즈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중소업체들이 폐업했고 그나마 버티던 대기업까지 손을 떼는 실정인데요. 앞서 언급한 OCI나 한화솔루션은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산을 중단했고, 웅진에너지는 관련 사업의 매각 작업 진행 중입니다.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늘어나는 태양광 수요를 중국 업체들이 흡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됐지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이 함축된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대선주자들도 단순히 재정을 확대해 지원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이 이후 정권이라고 해서 성공할 리가 없죠. '돈 풀 궁리만 하기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