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 지역 60여 곳 중 절반이 반대..."재산권 침해"

[앵커]
YTN은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심 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차 대상지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 60여 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권 침해'인데, 정부는 첫 대상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후보지와 예정지구를 차례로 추린 뒤 주민동의 요건 등을 충족한 곳을 본 지구로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본 지구로 최종 선택된 지역은 예정지구 9곳 가운데 전체 7곳.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65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사업이 코앞에 다가온 본 지구뿐 아니라 후보지에서도 벌써 파열음이 거세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넘는 곳에서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합류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 즉시 폐지하라!"

삼양역 북측 후보지에 사는 김언년 할머니.

아픈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그냥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언년 / 서울 삼양역 북측(후보지) 거주 : 돈이 없으니까 집을 내놔야 하는데 재개발 되니까 집이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자기가 돈도 없이 놓고 간다고….]

빚을 내 남편 병간호를 하는 신재은 씨도 집을 팔아야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재은 / 서울 미아역 동측(후보지) 거주 : 먹고 사는 것, 병원비, 이자. 더 안 바라요. 지금 이것 갖고도 힘들어서 (집을) 정리해야지,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묶어놔 버리니까….]

재개발 후보지인데 왜 집이 팔리지 않는 걸까?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데, 얼마가 될지는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투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몇 년 이상 그 상태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너무 가혹하거든요.]

아직 후보지조차 아닌 곳이라도 나중에 대상지로 지정되면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그냥 빌라 매매 계약을 했는데 2·4 대책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했다가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달 1차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 시장 과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관련 법 시행 이후 100일 만에 첫 사업지를 지정했다고 홍보한 국토부.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완성도를 놓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