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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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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17일),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표 전에 벌어진 외지인들의 쪼개기 매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증산4구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천 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66%, 특히, 최근 4년간 신규 구매자 가운데 90%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기 / 증산 4구역 원주민 : 그 사람들은 투기해서 그냥 어떻게 한밑천 잡아보려고 하는 (동네가) 노름판 같은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박일섭 / 증산 4구역 원주민 : 추진하는 사람들은 지분이 0.088%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투기꾼하고 동업해서 원주민들의 재산을 뺏어서 무엇을 하나 이런 느낌마저 받아 분노가 일죠.]

최초의 국가 주도형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증산 4구역 원주민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을까요?

YTN 취재진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증산 4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A4용지로 6천 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사결과, 공동소유자 등을 포함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2천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1,300여 명.

그러니까 66%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증산 4구역으로 밀려들어 온 시기는 한창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18년.

특히,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산 630여 명 가운데 90%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개발이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는 건 전형적인 투기수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증산4구역 평균 빌라 가격은 2억5천만 원, 외지인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도심복합사업' 선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용면적 59㎡ 입주권을 받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8억 원.

전용면적 84㎡ 입주권을 받는다면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넘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던져주었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는 투기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걸 어떻게 막느냐 충분히 논의해야 했는데, 2·4대책 때 발표하기 바빴다는 거죠. 발표하고 얼렁뚱땅….]

지난해 증산4구역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 정도였습니다.

YTN 취재진의 등기부 등본 전수조사로 드러난 외지인 비율 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400여 명으로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외지인들은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상당한 개발이익인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되는 부분과 원주민들은 원래 살다가 외부에 나가게 되는, 원주민과 외지인의 상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1월 18일자 뉴스출발 등에서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조명하면서 선정 사업지 중 하나인 증산4구역의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이 외지인 비율과 비슷한 67% 정도였고,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 2명도 외지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새 증산4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측은 "준비위원회가 조사한 사업지구 내 외지인 비율은 약 52%이고, 주민동의율은 예정지구 지정 시 75%, 본지구 지정 시 73%였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는 주체자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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