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의 '1월 추경'...소상공인에 300만 원 추가 지원

[앵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08조 원의 '슈퍼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인데, '1월 추경'은 71년 만의 일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규모는 약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2조 원 가까이 증액됩니다.

이와 함께 병상 확보 등 방역 역량 확충에도 추경이 편성됩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과도하게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당장 쓸 수가 없어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1월 추경은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608조 원의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 1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천70조 원을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로,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