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들어선 '한국 인구'..."브레이크가 없다"

[앵커]
한국 인구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며 나라 살림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도 출산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구 위기의 뾰족한 해결책을 당장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산부인과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박노준 / 산부인과 의사 : 1년에 190여 건 됐는데, 점차 점차 감소하면서 2001년도에는 10건 이하로….]

산후조리원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수현 / 산후조리원 운영(서울 창동) :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채우는 방은 15개를 채워야 하는데 현재는 한 12개….]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빨리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단 얘기와 같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수는 뚝 떨어져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돌봐야 할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며 노년부양비는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나랏빚도 생산력을 뛰어넘어 50년 뒤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1.8배를 넘게 됩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인구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능후 / 전 보건복지부 장관(2019년 1월) :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2살, 70살이 넘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우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거지만, 기업 반발에 세대 갈등까지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껏 출산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책은 0명대 출산율이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200조 원 넘게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이나 주거, 교육 여건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 이제는 일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거로 보고,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것, 이 정도 정책 갖고는 한국 출산율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할 사람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빼앗길 것 등을 우려하는 국내 반발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일꾼을 풍족하게 하는 묘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