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피부 안 와닿아"...자영업자, 집회·집단소송 준비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자영업자 반발 고조
기준금리 인상 뒤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 추세
자영업 단체, 오는 22일 집회·집단 소송 예고

[앵커]
한달 반만에 돌아온 거리두기로 한산해진 도심, 그럴수록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집회에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가까운 인내 끝에 상황이 나아지나 했지만, 자영업자에게 날아온 건 불과 47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용실 점주 :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위드 코로나가 끝나면 더 위축되는 것이 있을 테니 소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테고….]

지난달 숙박과 음식점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여 명 줄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 홀로 사장'은 증가한 반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는 무려 36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여력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가 빚으로 버티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가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싸늘한 반응만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박세권 /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정상 시의 60%까지 매출이 올랐는데 갑자기 중단을 발표하면 10%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도 못 팔게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 지원금을 생색 내냐고요.]

문제는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 세가 단기간에 잡히지 않는다면, 고강도 거리 두기가 더 길어지거나, 추가 방역대책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공존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근간으로 해 정확하게 분석해서 손실액에 맞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단발성 대책 대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단체는 실질적으로 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