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정부 "시장영향 제한적"

[앵커]
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받아본 일부 납세자들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월세나 전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데,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직접 받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옵니다.

납세액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납세자는 지난해 대비 종부세가 세배 넘게 나왔다며 세금 충당을 위해 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금을 열 배 이상씩 더 내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법이라서 심각한 차별과세고요.]

실제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부쩍 는 겁니다.

[김시연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세금이) 전가가 돼야 한다고 봐야 하나. 본인들이 낼 방법이 없으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전세가 반전세가 되는 거고 월세화되면서….]

종부세와 관계없이 이미 전·월세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23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2% 올랐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심한 서울 강남권 월세 금액 상승률은 송파구 0.71%, 서초구 0.57%로, 서울 평균 0.25%를 훌쩍 넘겼습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 :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므로 전면 월세보다는 당분간 반전세가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이미 사는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계약 만료 뒤에도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