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납세유예·추경 편성 가능?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언급한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방안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는 데다, 막대한 나랏돈이 들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에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내년으로 납부를 미뤄 내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납부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10조 원 정도 예상되지만, 요건에 안 맞는 납부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유예)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는 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보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납부 기한 연장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세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월 초에 납부 고지서가 이미 발송됐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남았지만, 국세청이 직권으로 종부세를 연장해 줄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계획에도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추경을 편성해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상당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집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25조 원이든, 손실보상 50조 원이든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26조 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나랏빚 규모는 올해 8월 927조 원에서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