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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물의' LH, 조직 줄인다지만...개편안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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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 투기 파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는 혁신을 약속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칫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현직 임직원들의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

[당시 LH 직원 A씨 (지난 3월) : (LH 내부 정보를 땅 투기에 사용하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LH는 고개를 숙였고,

[장충모 / LH 사장 직무대행 (지난 3월) :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만큼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역할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반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떨까?

정부는 지난주부터 LH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능 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독점적이거나 비핵심적인 기능 24개를 없애거나 다른 부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만 명 수준인 정원을 최대 2천 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도 유효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 조직개편 방안은 정치권과 LH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에서 말한 사업의 대략 70% 이상의 물량을 L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안을 무리하게 하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개선안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땅 투기 사태 초반, 해체론까지 나왔던 LH.

혁신적인 변화로 재탄생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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