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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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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해야"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선진 5개국 즉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천 명 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보면 한국 38.7일인데 비해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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