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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대출 문턱..."집값 정상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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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처리 뒤 전셋값 급상승 추세
금융당국,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 제외
대출관리 수위는 여전…"대출 문턱 높은 상황"
[앵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에서 집값, 특히 전셋값 폭등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전세대출의 숨통을 틔우긴 했지만, 실수요자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은데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부텁니다.

지난해 6월, 3억 2천만 원가량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에 4억 4천만 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1년여 만에 1억 원이 훨씬 넘게 오른 겁니다.

집값 상승까지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대출도 급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은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돈줄 조이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더 강한 규제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14일) : 10월·11월·12월 중에 전세대출에 대해선 한도관리, 총량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인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전세대출 관리 수위를 높인 데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행권은 4분기에 가계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을 더 깐깐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면 대출의 실수요자를 제2 금융권이나 제3 금융권으로 내모는 현상이 발생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에만 집중하기보단, 집값 폭등이라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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