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일제히 반발..."재개정·유예기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유예기간 부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법 집행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돼 유감이라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하기에는 법 시행까지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