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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갑' 거대 플랫폼 전쟁..."규제는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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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갑' 거대 플랫폼 전쟁..."규제는 이제 시작"

2021년 09월 18일 22시 3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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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네이버 ’조작’ 혐의로 과징금
구글, 자사 운영체제 강요 혐의 과징금 2천74억
[앵커]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구글까지.

하나같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새 규제가 시급한 탐욕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골목상권 침탈 등에 따른 자업자득이란 평가 속에 아직도 관련법 제정 등 근본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문어발을 넘어선 지네발식 확장으로 불리는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와,

[장유진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막대한 자본으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이게 혁신입니까? 침탈이죠.]

막대한 자금력으로 골목시장을 장악한 뒤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수수료 논란에,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한 바와도 다르고….]

온라인 플랫폼을 무기로 한 '신종 갑질'까지.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온라인 유통업체의 힘이 더 어느 정도 크게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정부가 일단 칼을 뽑았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총수 김범수 의장이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와 카카오 2대 주주인 김 의장 개인 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쿠팡은 납품업체 '갑질'로, 네이버는 쇼핑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윤숙 / 네이버쇼핑 대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 저희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조작하지 않았고 저희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적도 없고….]

최근엔 구글도 자기 운영체제만 쓰게 강요한 정황이 밝혀져 2천억 원 넘게 물게 됐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모바일 운영체제)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

정부가 이렇게 플랫폼 기업 제재에 나서지만.

현재의 법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개인인 심판이자 판매자인 선수인 동시에 소비자인 관중을 상대하는 1인 다역 플랫폼 기업을 1인 1역의 전통적 산업에 맞춘 기존 법으로는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특정 분야에서 영업까지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 대우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추가로 영업을 하거나 이해 상충 상황에 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배달부터 금융까지, 편리함과 혁신의 상징이던 플랫폼 기업이 어느새 산업을 아우르는 강자로 떠오르며 새로운 규칙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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