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두 배 올렸는데...누적 적립금은 '바닥'

[앵커]
노인성질병 치료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보험 재정은 오히려 고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지출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재정 누수 차단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부산에서는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천3백억 원을 빼돌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2019년 부당 청구 조사에서는 784곳에서 문제가 드러나 적발률이 무려 92%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누수가 심각한 상태에서 수혜 대상이 늘고 본인부담 경감 폭도 커지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6월 2만9천 원으로, 4년 사이 108% 늘었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7천6백억 원대로 주저앉아 3년 사이 61%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적립배율은 0.08배로 급락했고, 지출 감당이 가능한 개월 수로는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고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손석호 / 경총 사회정책팀장 : 2016년에 이미 복지부가 2020년 초반 재정 고갈을 전망했지만, 지금까지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까지 합친 합계보험료율은 올해 7.65%로 4년간 17.3% 오른 셈이어서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의 11.52%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도 두자릿수 안팎 인상이 유력합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요양보험료 부담을 적정하게 나누면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