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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5일) 아침 42번째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엽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격상되며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를 훌쩍 넘기는 등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5일)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강화로 경제에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경제 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왔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하여종전의 세 차례의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됩니다.
즉 과거 확산 시에 소상공인 매출과 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의 최소화, 신속한 지원, 회복의 최대화라고 하는 기조하에 8월과 9월 중에 철저한 방역제어와 함께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중에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에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8월 중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융금융권의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300억 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내년 말까지 구독 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 사를 육성하여 확산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밀키트 모델 등 구독 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 판매비용과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3/4분기 주요 정책 대응, 두 번째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과 네 번째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등 4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디지털 뉴딜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지원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등 AI기술을 활용해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을 실시하고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과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희소 금속산업 발전대책 2.0입니다.
신산업의 성장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에 자원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하여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19종의 희소금속의 비축 일수를 평균 10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대책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그리고 K-배터리 발전 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하여 우리 산업기반을 더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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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5일) 아침 42번째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엽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격상되며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를 훌쩍 넘기는 등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5일)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강화로 경제에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경제 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왔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회복세에 있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 효과 등으로 인하여종전의 세 차례의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됩니다.
즉 과거 확산 시에 소상공인 매출과 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서도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의 최소화, 신속한 지원, 회복의 최대화라고 하는 기조하에 8월과 9월 중에 철저한 방역제어와 함께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중에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에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8월 중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 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융금융권의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300억 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내년 말까지 구독 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 사를 육성하여 확산하는것을 목표로 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밀키트 모델 등 구독 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 판매비용과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3/4분기 주요 정책 대응, 두 번째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과 네 번째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등 4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디지털 뉴딜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지원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등 AI기술을 활용해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을 실시하고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과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희소 금속산업 발전대책 2.0입니다.
신산업의 성장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에 자원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하여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19종의 희소금속의 비축 일수를 평균 10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대책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K-반도체 전략 그리고 K-배터리 발전 전략 등과 시너지를 형성하여 우리 산업기반을 더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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