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리스트' 공개...'불시점검' 강화 방침

'안전불감증 리스트' 공개...'불시점검' 강화 방침

2021.07.22. 오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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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사망사고 현황과 관련된 시공사와 하도급사 등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일종의 '공사 안전불감증' 관련 리스트인데,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도로 옆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재개발 철거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붕괴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권순호 / 현대산업개발 대표 (지난달 10일) : 철거공사 재하도급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법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데다 처벌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 중인 가운데 사망사고 현황과 관련된 2분기 '안전불감증' 관련 시공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사망자 9명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고 , 그다음은 2명이 숨진 대우건설 현장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 9개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1명씩 숨졌습니다.

올 2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모두 20명이 숨졌는데 이번부터는 특히 이와 관련된 하도급사 명단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솔기업과 대우에스티, 화엄토건, 동신피앤피 등 9곳에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과 지자체별 사망사고 현황도 공개됐는데, 발주처로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LH 등의 현장에서도 2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은 광주, 서울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차원의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 중인 정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점검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장관 (지난 19일) : 8월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 예고없이 불시점검을 해서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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