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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17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감소하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달 늘어나고,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반등하는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까지의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의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더 체감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 정보와 관련 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 플러스 시장 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6월 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과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며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및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둘째,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그리고 셋째,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 택지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두 번째 안건은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입니다.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신 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 점검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즉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時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의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단계 그리고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후최종 확정한 후에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사항입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하였고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작년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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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소하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달 늘어나고,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반등하는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전국 금년 1~4월까지의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의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2022년 내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더 체감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 정보와 관련 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 플러스 시장 교란 엄단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지난 6월 15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과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한 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며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1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및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주택시장의 동향 및 주요 이슈 점검. 둘째,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그리고 셋째,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 택지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두 번째 안건은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입니다.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신 유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 점검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즉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時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둘째,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의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단계 그리고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후최종 확정한 후에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사항입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8.4 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하였고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태릉CC도 하반기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작년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 신규택지사업이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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