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두 번 이상 떼먹은 '나쁜 집주인', 2년 새 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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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두 번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65명으로, 이들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이 총 4,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두 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나쁜 임대인'으로 칭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 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 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 원으로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 비중은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올해 4월 40.6%까지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실이 공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집주인 A 씨는 전세로 내놓은 집 301채 중 283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 금액은 총 574억 원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 씨를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A 씨로부터 회수한 돈은 전체 사고 금액의 0.3% 정도였다.

또 다른 집주인 B 씨는 242채 중 160채의 보증금 305억 원가량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상당수가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곳곳에 주택 500여 채를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 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