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전·월세 시장, 안정 찾아가고 있다？

[앵커]
그제 공식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 통과 이후 전·월세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 월세 비율 늘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임대차보호법 개정 뒤) 9개월 동안 반전세·월세가 전체 서울 물량의 3건 중 1건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악화한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개정 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높아져 34％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3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월세 비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오르내립니다.

월세 비율 하나만을 놓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재계약 비율 늘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6일, 인사청문회) :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주인하고 재계약하는 비율이 한 70%에 이릅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세와 월세를 다시 계약하는 '갱신율'은 꾸준히 높아져 70％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갱신율이 아닌 임대료를 보면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상승 폭이 무려 13％에 육박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이 법으로 묶이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 전세 '이중 가격' 형성됐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후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의 20평대 전세 계약금을 조사했더니,

새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더 커져 '이중 가격'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동수 /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불가피하게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다만,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최고점을 찍은 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 여부는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