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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손에 달린 ‘LG-SK 배터리 분쟁'...거부권 시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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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손에 달린 ‘LG-SK 배터리 분쟁'...거부권 시한 초읽기

2021년 04월 10일 22시 3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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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맞서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부권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미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낮까지 가능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강자인 국내 양대 기업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게 된 셈입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지난 8일) : 외교부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한 성원으로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배터리 분쟁은 공수가 완전히 바뀌는 모양새가 됩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과는 달리 최근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판정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등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로비에 총동원했습니다.

국제무역위 제재를 이행하면 미국 기업들의 배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SK가 조지아주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점을 행정부처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 등을 앞세워 기술을 탈취한 SK 측이 배상하는 게 순리라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 서로는 자기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결정이 일어나면 이제 양사는 자기 입장들이 타협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게 될 거에요.]

국제무역위의 영업비밀 침해 판정을 미국 대통령이 뒤집은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LG 측이 우세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인프라 투자계획의 중심축으로 여겨왔고 주요 공약인 일자리 문제도 포함된 만큼 최종 시한까지 양쪽 모두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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