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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혼자선 불가능...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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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혼자선 불가능...협력 필요"

2021년 04월 08일 12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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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아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 결과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아침 회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긴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재보궐 선거 공약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거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추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중앙정부 동의 없이 곧바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서둘러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이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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