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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보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 거래량의 감소와 매도, 매물의 증가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이와 같은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궐선거 과제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제기된 다양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하여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의 보호 그리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을 위하여 4월 중에 신규택지 발표, 그리고 4~5월 중에 지자체 제안의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제안 통합 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째, 주택공급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둘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주택공급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의 법률개정안이 4월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기차에 비유한다면 이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른쪽의 신뢰 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왼쪽의 수레바퀴 등 두 개의 신뢰의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및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앞으로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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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재보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 거래량의 감소와 매도, 매물의 증가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이와 같은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보궐선거 과제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제기된 다양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하여 투기 수요의 억제와 실수요자의 보호 그리고 불공정거래 근절 등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을 위하여 4월 중에 신규택지 발표, 그리고 4~5월 중에 지자체 제안의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제안 통합 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째, 주택공급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둘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주택공급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의 법률개정안이 4월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기차에 비유한다면 이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오른쪽의 신뢰 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왼쪽의 수레바퀴 등 두 개의 신뢰의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및 미래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앞으로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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