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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모시고 내년 예산안과 향후 경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늦은 시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그만큼 급하게 국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558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홍남기]
정부가 당초 금년 예산보다도 8.5% 늘어난 555조 8000억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는 한 5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되고 대신 7조 5000억 정도가 증액 반영돼서 결과적으로는 558조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9% 늘어나고 정부 제출안보다는 2조 2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도 늘어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비를 이번에 3조로 추가 반영을 했고요.
또 국민들에게 맞힐 백신 접종비 9000억 정도를 반영하면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한 4조 원 정도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와 같은 증액 수요가 있어서 부득불 재정 규모를 2조 20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려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2조를 더 써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나라 살림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시는지요?
[홍남기]
저로서는 재정이 역할하는 것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국가 채무를 줄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번에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2조 20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참 크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코로나 관련된 예산부터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백신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4400만 명분, 이게 한 900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국민이 맞을 수 있나요?
[홍남기]
지금 4400만 명의 국민들께서 맞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다만 과거에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률이 있는데요.
대부분 대상자가 다 맞지 않으시고 접종률이 대개 7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한 실제 접종률은 70%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일단 3000만 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총 1조 3000억인데요.
이미 올해 저희가 선금을 낸다든가 하는 형태로 금년 예산으로 한 4000억 정도는 이미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9000억 원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약 1조 30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3000만 명분의 백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가격 책정은 기본적으로 여러 제약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평균치를 낸 건가요? 아니면...
[홍남기]
저희가 코백스라고 해서 전 국가가 공통으로 하는 공급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한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량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하고 협상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아무래도 코백스분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단가가 제가 보건대는 그 단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1조 3000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질문 드린 이유가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만 너무 보지 말고 다른 제약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가격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까 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남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외에 3차 재난지원금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모두를 주는 것이냐, 선별지급하는 것이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걸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홍남기]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한국경제가 3/4분기에 플러스 2.1% 성장하는 등 상당히 회복세로 가다가 정말 이번 11월달에 3차 확산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조금 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줬던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저희가 약 3조 원 전후, 확보는 저희가 3조 3000억 원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2조 8000으로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이번에 3조 원을 대상으로 하게 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내년 초에 만들어져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걸 목표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제 현장에서의 힘든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홍남기]
그렇습니다. 저도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금지업종, 제한업종, 그리고 또 임대가 나온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앵커]
그만큼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볼 것 같고요.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취약계층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사각지역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홍남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목격하셨듯이 충격 그리고 피해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 아동, 청년. 이와 같이 고용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타격이 더 가는데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본 예산 558조에 곳곳에 전부 다 확보를 해놨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별도로 저희가 한 4000억 정도, 3600억 정도인데요.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대개 돌봄에 대한 보육료를 올린다든가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한부모 청년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쉼터를 더 짓는다든가 하는 등 정부가 558조 본예산에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 이외에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또 의견이 일치돼서 한 4000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기존의 복지 금액이 책정됐던 예산보다 더 늘어난 거군요.
[홍남기]
그렇습니다. 복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200조가 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복지 예산은 예산 구조에 탄탄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면밀히 살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귀한 세금이 정말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이 잘 분배되고 행정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당선인도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으로 뽑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하고요. 친환경정책도 중요한데 관련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됐죠?
[홍남기]
사실 2050 소위 탄소 중립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넷제로라고 합니다마는 EU가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간접적으로 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때 약 8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2050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약 3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2050년이 목표이지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추가적으로 3000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실하게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탄소 중립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만큼 산소를 배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홍남기]
네, 사실 2050 탄소 중립은 2050년도에는 탄소 발생을 제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무역 규제에도 관련이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2050년에 탄소를 중립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 한 살이 동안 착실하게 저는 준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부담이 더 늘어났어요.
[홍남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그러지 않아도 90조 정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2조 20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3조 남짓의 국채 발행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코로나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그와 같은 공백을 채워주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여건 하에서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로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겁니다.
선진국들은 약 12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된 숫자 정도는 저희 재정 여력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의 그와 같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가 부채 규모를 수치로 보는 것 외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잖아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다 고려가 돼서 하고 있는 거죠?
[홍남기]
국제적으로 저희가 D1, D2, D3라고 해서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IMF가 하고 OECD가 산정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외환의 부채도 저는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부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나라 살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을 위해서 재정적자를 좀 아낄 필요가 있다. 혹은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회복기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4분기 어떻게 전망하시고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홍남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분기에는 저희가 플러스 2.1%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와 같은 분기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다가 11월에 3차 확산을 맞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3차 확산이 없었더라면 4/4분기에 그와 같은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3차 확산과 방역 단계 상향 조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3/4분기부터 쭉 이어왔던 경기흐름의 기조는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정부가 정책적 처방과 정책 능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로 성장력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요.
11월 수출이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11월 절대월간수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일 평균 수출 규모가 보면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월 수출액이 플러스로 되고 또 일 평균 수출액이 플러스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저는 글로벌 세계적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백신 개발이 어떻게 보급될지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수출의 역량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방역 강화 때문에 내수가 걱정인데요.
내수도 대면 내수는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도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수진작책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올해 반드시 4/4분기에도 경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 오늘 확정된 558조 원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경기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기가 잘 맞아서 회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이 적절히 투입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홍남기]
내년에 아마 558조가 상당히 확장적 재정 기조인데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9%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재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회에서도 오늘 그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확정을 해 줬고요.
이렇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누차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로서 특히 유념하면서 역시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어떤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홍남기]
제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왔는데요.
올해 저희가 굵직굵직한 대책만 하더라도 6월, 7월 그다음에 8월, 11월. 최근에는 11월 19일날 주택공급대책까지 포함해서 네 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정말 차질없이 차곡차곡하게 오히려 앞당겨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도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이를 통해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한번 점검을 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공실로 되어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해서라도 조기에 입주자를 찾아주고 공급하겠다.
그런 노력을 현장에서 착실하게 해가겠습니다. 특히 넓은 형태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편드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앵커]
어떤 건가요?
[홍남기]
이것은 주로 LH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함께 출자로 참여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같이 공유하는. 소위 수익 공유형 모형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주택 공급도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은 저희가 짜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발표하게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비중 있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사실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집을 찾아본 걸 세어 보니까 50곳 넘게 가봤더라고요.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한데 주거 과정 속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조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남기]
정부로서는 수급 대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역시 가장 강력한 것은 공급확대입니다.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부로서는 공급확대에다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매시장은 제가 보기에 강보합세입니다.
대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세시장은 역시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못해서 제가 당국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최대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사철도 한풀 꺾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작동되면 이와 같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남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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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모시고 내년 예산안과 향후 경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늦은 시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그만큼 급하게 국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558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홍남기]
정부가 당초 금년 예산보다도 8.5% 늘어난 555조 8000억으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는 한 5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되고 대신 7조 5000억 정도가 증액 반영돼서 결과적으로는 558조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9% 늘어나고 정부 제출안보다는 2조 2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도 늘어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비를 이번에 3조로 추가 반영을 했고요.
또 국민들에게 맞힐 백신 접종비 9000억 정도를 반영하면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한 4조 원 정도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와 같은 증액 수요가 있어서 부득불 재정 규모를 2조 20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려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2조를 더 써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나라 살림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시는지요?
[홍남기]
저로서는 재정이 역할하는 것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국가 채무를 줄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번에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2조 20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또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참 크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코로나 관련된 예산부터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백신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4400만 명분, 이게 한 900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국민이 맞을 수 있나요?
[홍남기]
지금 4400만 명의 국민들께서 맞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다만 과거에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률이 있는데요.
대부분 대상자가 다 맞지 않으시고 접종률이 대개 7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한 실제 접종률은 70%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일단 3000만 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총 1조 3000억인데요.
이미 올해 저희가 선금을 낸다든가 하는 형태로 금년 예산으로 한 4000억 정도는 이미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9000억 원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약 1조 30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3000만 명분의 백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가격 책정은 기본적으로 여러 제약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평균치를 낸 건가요? 아니면...
[홍남기]
저희가 코백스라고 해서 전 국가가 공통으로 하는 공급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한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량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하고 협상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아무래도 코백스분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단가가 제가 보건대는 그 단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1조 3000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질문 드린 이유가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만 너무 보지 말고 다른 제약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가격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까 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남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외에 3차 재난지원금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모두를 주는 것이냐, 선별지급하는 것이냐.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걸 의미 있게 봐야 되겠죠?
[홍남기]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한국경제가 3/4분기에 플러스 2.1% 성장하는 등 상당히 회복세로 가다가 정말 이번 11월달에 3차 확산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저는 피해계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3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계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조금 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줬던 지난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저희가 약 3조 원 전후, 확보는 저희가 3조 3000억 원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2조 8000으로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이번에 3조 원을 대상으로 하게 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내년 초에 만들어져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피해계층에 대해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걸 목표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제 현장에서의 힘든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홍남기]
그렇습니다. 저도 차 타고 이동하다 보면 금지업종, 제한업종, 그리고 또 임대가 나온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앵커]
그만큼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볼 것 같고요.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취약계층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사각지역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홍남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목격하셨듯이 충격 그리고 피해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 아동, 청년. 이와 같이 고용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타격이 더 가는데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본 예산 558조에 곳곳에 전부 다 확보를 해놨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별도로 저희가 한 4000억 정도, 3600억 정도인데요.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대개 돌봄에 대한 보육료를 올린다든가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한부모 청년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쉼터를 더 짓는다든가 하는 등 정부가 558조 본예산에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 이외에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또 의견이 일치돼서 한 4000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기존의 복지 금액이 책정됐던 예산보다 더 늘어난 거군요.
[홍남기]
그렇습니다. 복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200조가 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복지 예산은 예산 구조에 탄탄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면밀히 살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귀한 세금이 정말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이 잘 분배되고 행정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당선인도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으로 뽑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하고요. 친환경정책도 중요한데 관련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됐죠?
[홍남기]
사실 2050 소위 탄소 중립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넷제로라고 합니다마는 EU가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간접적으로 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때 약 8조 원 정도를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2050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약 30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2050년이 목표이지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를 추가적으로 3000억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실하게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탄소 중립이라는 그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만큼 산소를 배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홍남기]
네, 사실 2050 탄소 중립은 2050년도에는 탄소 발생을 제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무역 규제에도 관련이 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2050년에 탄소를 중립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 한 살이 동안 착실하게 저는 준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부담이 더 늘어났어요.
[홍남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그러지 않아도 90조 정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2조 200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3조 남짓의 국채 발행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코로나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그와 같은 공백을 채워주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여건 하에서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로 한 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겁니다.
선진국들은 약 12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된 숫자 정도는 저희 재정 여력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의 그와 같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가 부채 규모를 수치로 보는 것 외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잖아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다 고려가 돼서 하고 있는 거죠?
[홍남기]
국제적으로 저희가 D1, D2, D3라고 해서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IMF가 하고 OECD가 산정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외환의 부채도 저는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정부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나라 살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을 위해서 재정적자를 좀 아낄 필요가 있다. 혹은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인지, 회복기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4분기 어떻게 전망하시고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홍남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분기에는 저희가 플러스 2.1%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와 같은 분기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다가 11월에 3차 확산을 맞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3차 확산이 없었더라면 4/4분기에 그와 같은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3차 확산과 방역 단계 상향 조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3/4분기부터 쭉 이어왔던 경기흐름의 기조는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정부가 정책적 처방과 정책 능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로 성장력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요.
11월 수출이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11월 절대월간수출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일 평균 수출 규모가 보면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월 수출액이 플러스로 되고 또 일 평균 수출액이 플러스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저는 글로벌 세계적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백신 개발이 어떻게 보급될지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수출의 역량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방역 강화 때문에 내수가 걱정인데요.
내수도 대면 내수는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도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수진작책을 통해서 정부로서는 올해 반드시 4/4분기에도 경기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 오늘 확정된 558조 원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경기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기가 잘 맞아서 회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이 적절히 투입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홍남기]
내년에 아마 558조가 상당히 확장적 재정 기조인데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9%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재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회에서도 오늘 그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확정을 해 줬고요.
이렇게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누차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자로서 특히 유념하면서 역시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어떤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홍남기]
제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열고 왔는데요.
올해 저희가 굵직굵직한 대책만 하더라도 6월, 7월 그다음에 8월, 11월. 최근에는 11월 19일날 주택공급대책까지 포함해서 네 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정말 차질없이 차곡차곡하게 오히려 앞당겨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도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이를 통해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한번 점검을 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공실로 되어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해서라도 조기에 입주자를 찾아주고 공급하겠다.
그런 노력을 현장에서 착실하게 해가겠습니다. 특히 넓은 형태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편드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앵커]
어떤 건가요?
[홍남기]
이것은 주로 LH와 같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함께 출자로 참여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같이 공유하는. 소위 수익 공유형 모형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주택 공급도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은 저희가 짜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발표하게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비중 있게 포함시켜서 저희가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도 사실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집을 찾아본 걸 세어 보니까 50곳 넘게 가봤더라고요.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한데 주거 과정 속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조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남기]
정부로서는 수급 대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역시 가장 강력한 것은 공급확대입니다.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부로서는 공급확대에다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매시장은 제가 보기에 강보합세입니다.
대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세시장은 역시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못해서 제가 당국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최대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사철도 한풀 꺾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작동되면 이와 같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접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책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남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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