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11·19 전세대책'...국민 절반가량 "효과 없을 것"

[더뉴스] '11·19 전세대책'...국민 절반가량 "효과 없을 것"

2020.11.23.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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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대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근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YTN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와의 차이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먼저 지난 전세대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 물었는데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최근 부동산 이슈 조사를 하면 대략 한 5:4 정도로 불신 의견이 높았습니다. 가령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나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사했을 때 대략 부정적인 의견이 40% 후반이나 50% 초반으로 나왔는데 이번 11월 19일날 발표된 24번째 전세대책 효과성 국민여론.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54.1%로 과거 조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평가는 과거 조사와 비슷한 39.4%, 10명 중에 4명꼴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매주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물어보는데 최근 15주 동안 부정평가 이유 1위를 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현안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보면 일단 전세 대란이 극심한 서울에서는 긍부정 여론이 팽팽히 맞섰고 반면에 인천, 경기에서는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윤희웅]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역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광주전라 호남 같은 경우에 정부에 우호적이니까 그런 지역들을 뺀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류, 그다음에 비관적 전망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나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전세대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박영선 장관이 방문한 것들도 보면 서울에 있는 빌라라든가 대상이 서울 지역에 있는 어쨌든 전세난 관련해서 대책을 한다고...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웅]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죠. 어쨌든 서울 전세 대책을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기대감들도 조금 높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 기류가 높은 상황이어서 많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적 신뢰가 시장에 작동이 의도한 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을 많이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런 국민들의 불신 기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택수]
30대가 눈에 띄었는데요. 30대 같은 경우는 한 64.1% 대 29.4%로 부정 평가가 한 2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말씀하신 대로 5:4 정도로 부정 평가가 나타났는데 30대와 70세 이상이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요. 아시다시피 30대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구매 비율이 40대를 앞설 정도로 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 서울에서만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 또 대전, 울산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30대의 구매 비율입니다.

영끌 또 패닉바잉, 이른바 공황구매라고까지 하는데 30대 계층의 부동산 구매비율이 지금 높아비다 보니까 3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70세 이상은 아까 지역별로 영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던 것처럼 이념 성향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계층이 좀 많은 세대이다 보니까 70세 이당은 또 그런 면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 정당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도 응답이 나뉘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좀 더 높았습니다.

[윤희웅]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또 진보 성향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 기대가 확인이 되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내가 보수 성향층이다라고 하는 분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층 또는 중도층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 기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세난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실태, 그 효과가 확인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정치적 시각도 여기에 얹혀져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또 정치적인 반대층에 있는 국민들의 시각을 다시 긍정적 시각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세대책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11월 19일날 발표됐는데 이 11월 19일 전후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이번 결과에 좀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택수]
아파트 환상 발언 논란, 진선미 전 장관이죠. 진선미 민주당 대책위원장인데. 아파트 환상 발언이 진 의원은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SNS에 해명은 했지만 아무튼 그런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주말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고 보는데 이 조사는 금요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웅]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한 인식들을 한번 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모든 것을 투기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욕구, 이것을 좀 이해에 기반한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내집 소유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상측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만큼 나의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욕구, 희망, 기본적인 희망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정치인들이 메시지, 말을 전달할 때 유연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긍부정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요?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11월 3주차 주간 긍정평가인데요. 42.7%로 1.6%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를 기록했습니다. 8월 2주차 조사 이후에 긍, 부정 평가 차이가 최대 폭인데요. 10.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40% 중반의 긍정평가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42.7%는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41%에 거의 근접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정평가는 또 53%로 50% 중반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지난 8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논란이 한창 증폭이 됐었고 또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유고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그때 크게 떨어졌던 시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같이 동반하락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개월여 만에 가장 큰 격차로 긍부정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현안들이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택수]
이번 주에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의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격상됐던 부분도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이 문제는 양당에 긍부정 영향을 교차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도 사실상 종료가 됐는데 이 부분도 양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주에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윤희웅]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제3차 유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가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공수처법 관련해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의 해결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가덕도공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PK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외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또는 여권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정적인 기류를 줄 수 있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32.1%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이 2.7%포인트 오른 30%. 양당 격차가 2.1%포인트였습니다. 10월 2주차 이후에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결과를 보였는데 10월 2주차 때는 아시다시피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증폭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 오차범위 밖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2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여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는데. 일단 부동산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추-윤 갈등 등등의 코로나19 확대 소식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 국민의힘 지지도가 7주 만에 30%대로 올랐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희웅]
일단은 아직 반사효과를 봤던 측면에서 여전히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정부 여당의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는 검찰과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되면서 기존에 약간 반사효과를 얻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서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에 대한 집중도, 관심도가 높아지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제1야당에 대한 관심도가 정치권에서 또 미디어에서 많이 거론되는 측면도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어쨌든 반사효과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에 안정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한번 추가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 4월 보궐선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관심인 곳이 서울과 부산이지 않습니까? 서울과 부산 정당 지지율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택수]
서울이 민주당이 28.1, 그리고 국민의힘이 28.7. 지금 거의 동률입니다. 그리고 PK 지역도 더불어민주당이 29.1, 또 국민의힘이 32.2%. 오차범위 내에서 3%포인트가량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워낙 팽팽한 수준이고 조금 전 소개해 드린 서울시장 관련된 여론조사도 여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을 어느 정도 잘 치르고 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서울이나 부산시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다면 여당에게 유리한 측면이 될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으로 간다면 재보궐선거가 원래 여당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통령 지지율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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