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전세대책 발표...최악 전세난 멈출까?

내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전세대책 발표 전망
LH·SH 등 공공임대 확대…"수만 가구 공급 목표"
공실 다세대·원룸·상가 등 주거용 전환 등 검토
"예산 확보 문제…조기 공급 여부·입지 등 관건

[앵커]
정부가 이르면 내일 공공임대 물량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만 호 이상의 물량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과 형태의 집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과 이사철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곳곳에서 매맷값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업체 관계자 : 지금 다 올랐잖아요. 10억, 15억3천, 16억, 16억6천, 17억 얼마 전에 나갔다고… '예가'도 지금 8억4천까지 팔리고 갑자기 10억으로 호가만 이렇게 올라있지….]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와 앞으로의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 모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심해오던 전세대책을 곧 발표합니다.

핵심은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는 건데 지금까지 거론됐던 수천 가구 수준을 훌쩍 넘어 10만 가구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 LH나 SH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어 있는 다세대와 원룸뿐 아니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LH나 SH의 예산 확보와 공급 속도, 그리고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입주하고 싶은 물량이 얼마나 될 지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실질적으로 중산층에서 전세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요구)를 맞추는 물건이 있어야 하거든요. 과연 그 정도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또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배정할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들….]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 등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전세난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정부 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