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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정 이견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과세 형평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갈립니다. 지금 주택,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지금은 7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아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못 매기고 왜 깎아주느냐? 이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건 재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뿐만이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기초연금, 각종 국가장학금. 이런 복지 혜택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복지 혜택이 누락되는, 탈락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 부동산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0~60선이에요. 70%가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앞당기겠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가격하고 주택 용도에 따라서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비싼 주택은 빨리 현실화시키고 조금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늦춰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결국에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인상 논란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의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은퇴자의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사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게 현실화율을 못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고가 주택자들의,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1주택자예요. 그리고 고령자예요. 자기는 투기할 생각도 없고 눌러 살다 보니까 서울에 입지 좋은 데 있어서 가격이 20~30억 원 올랐는데 그리고 아무 은퇴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1년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날아오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 그러면 1주택자,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앞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65세 이상 고령이고 주택 보유 연수가 10년을 넘게 되면 종부세도 최고 80%까지 깎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가 버거운, 은퇴 이후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앞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완화 혜택 이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가 이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과 9억을 각각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건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당론은 현재 기준이 6억 원이니, 이걸 기준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고 그러나 지금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재산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아요. 이 기준을 높이게 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줘야 하는 부담금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이상입니다. 9억 원을 중저가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조세 체계 전반에 혼돈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상 일부 여당에서는 높아진 집값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12~13억 원. 13억 원이 넘는 주택도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부가 쉽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쉽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발표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공시가격 기준이라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세 기준이 더 와 닿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은 시세로 치면 9억 원 정도 하는 거고 공시가격 9억은 시세로 치면 13억 정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6억과 9억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게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동 위치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남향에, 좋은 동에, 고층에 있는 공시가격은 9억 1000만 원이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 저층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인데 8억 9000만 원이 돼서 재산세가 완화가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면 항상 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줘봤잖아요.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경계에 있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분류를 하게 되면 조금 혼선이 덜 하거든요. 물론 1주택자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1주택이냐, 서울에 있는 1주택이냐. 가격 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기준으로 하느냐, 9억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큰 논란이 없는 게 만에 하나 세금을 깎아달라고 청원 들어오면 깎아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가격이 더 오르면 이 기준 더 올릴 건가요?
이렇게 정부의 조세 근간의 정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 전반을 놓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조세형평성 등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거래 급감이거든요.
거래하려고, 취득하려고 해도 취등록세도 올려놓고, 또 보유세도 올려놓고 양도할 때 양도세도 올려놨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낮춰서 거래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되, 보유세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모든 세금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절벽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폭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조세 전반의 거래와 그리고 보유와 양도와 그리고 1주택자들의 어떤 투기성이 아닌 실주택자들의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가격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주변의 것들도 다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이제 사실은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앞다퉈서 갑자기 재산세 인하를 들고 나왔느냐.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95%, 서울의 경우는 거의 80%예요. 대부분의 유권자가 재산세 절반 깎아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세수는 줄어든 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야당은 줄곧 졌지만 여당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강남 서초에서는 재산세 인하를 과감하게 공약으로 걸고 나와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무마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세정책이 정치에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조세정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근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인상,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장 돈이 나라에 내야 되는,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지 이 산정 기준이 사실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고 매년 공시 가격을 알람을 하지만 이의제기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투명성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고요. 옆단지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국의 공동주택은 1400만 채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1400만 채 가운데 수도권에 거의 1100만 채 정도가 있고요. 서울에만 200만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일부만 한국감정원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은데 그걸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통계를 정확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세입자들, 그리고 납세자들의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실련이나 KB국민은행 통계나 아니면 감정원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통계의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하려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이 이전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인철]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많이 안 오른 곳도 있어요.
더 수도권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좋지만 사실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받아보고 또 12월에 종부세를 받아보게 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정말 세금이 많아졌네? 인상률이 높아졌네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을 공개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공시가격 인상, 현실화 방침은 이미 세워진 것 같고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일단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압박매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들 46만이 160만 채를 갖고 있는데 1인당 3채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줄이고 가격도 좀 낮고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더, 세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주택자는 고민할 거예요. 지금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크다면 이걸 그냥 차기 정부까지 갖고 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분, 그리고 지분 정리평, 분양주택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영끌, 이른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전현직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올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인철]
정말 경실련은 현 정부와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3라운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률도 그렇고요. 이번의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내 1급,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 자산을 해 봤더니 2017년 아파트 1채당 평균 7억 8000만 원이던 것이 지금 3년 동안 5억 원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 14%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 크게 동떨어진 수치 아니냐. 그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축소신고한 거다. 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55%에 해당하는 적은 수치로 보고를 하고 있느냐, 당장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나서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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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정 이견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과세 형평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갈립니다. 지금 주택,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지금은 7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아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못 매기고 왜 깎아주느냐? 이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건 재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뿐만이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기초연금, 각종 국가장학금. 이런 복지 혜택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복지 혜택이 누락되는, 탈락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 부동산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0~60선이에요. 70%가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앞당기겠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가격하고 주택 용도에 따라서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좀 비싼 주택은 빨리 현실화시키고 조금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늦춰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결국에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인상 논란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의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은퇴자의 경우에는 사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사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게 현실화율을 못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고가 주택자들의,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1주택자예요. 그리고 고령자예요. 자기는 투기할 생각도 없고 눌러 살다 보니까 서울에 입지 좋은 데 있어서 가격이 20~30억 원 올랐는데 그리고 아무 은퇴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1년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날아오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 그러면 1주택자,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앞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65세 이상 고령이고 주택 보유 연수가 10년을 넘게 되면 종부세도 최고 80%까지 깎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가 버거운, 은퇴 이후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앞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완화 혜택 이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정부가 이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과 9억을 각각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건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당론은 현재 기준이 6억 원이니, 이걸 기준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고 그러나 지금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재산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아요. 이 기준을 높이게 되면 지방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줘야 하는 부담금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이상입니다. 9억 원을 중저가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조세 체계 전반에 혼돈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상 일부 여당에서는 높아진 집값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는 12~13억 원. 13억 원이 넘는 주택도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부가 쉽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쉽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발표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공시가격 기준이라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세 기준이 더 와 닿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은 시세로 치면 9억 원 정도 하는 거고 공시가격 9억은 시세로 치면 13억 정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6억과 9억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게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라도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동 위치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남향에, 좋은 동에, 고층에 있는 공시가격은 9억 1000만 원이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 저층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인데 8억 9000만 원이 돼서 재산세가 완화가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면 항상 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줘봤잖아요.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경계에 있는 분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분류를 하게 되면 조금 혼선이 덜 하거든요. 물론 1주택자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1주택이냐, 서울에 있는 1주택이냐. 가격 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기준으로 하느냐, 9억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큰 논란이 없는 게 만에 하나 세금을 깎아달라고 청원 들어오면 깎아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가격이 더 오르면 이 기준 더 올릴 건가요?
이렇게 정부의 조세 근간의 정책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세 전반을 놓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과 조세형평성 등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건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거래 급감이거든요.
거래하려고, 취득하려고 해도 취등록세도 올려놓고, 또 보유세도 올려놓고 양도할 때 양도세도 올려놨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낮춰서 거래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되, 보유세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모든 세금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절벽인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폭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조세 전반의 거래와 그리고 보유와 양도와 그리고 1주택자들의 어떤 투기성이 아닌 실주택자들의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가격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주변의 것들도 다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이제 사실은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여야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야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앞다퉈서 갑자기 재산세 인하를 들고 나왔느냐.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전국적으로 한 95%, 서울의 경우는 거의 80%예요. 대부분의 유권자가 재산세 절반 깎아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세수는 줄어든 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야당은 줄곧 졌지만 여당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강남 서초에서는 재산세 인하를 과감하게 공약으로 걸고 나와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무마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세정책이 정치에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조세정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근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인상,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장 돈이 나라에 내야 되는,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정되는지 이 산정 기준이 사실 공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고 매년 공시 가격을 알람을 하지만 이의제기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투명성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고요. 옆단지도 다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국의 공동주택은 1400만 채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1400만 채 가운데 수도권에 거의 1100만 채 정도가 있고요. 서울에만 200만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일부만 한국감정원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은데 그걸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통계를 정확하게 공개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세입자들, 그리고 납세자들의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실련이나 KB국민은행 통계나 아니면 감정원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통계의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하려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이 이전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인철]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 가격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많이 안 오른 곳도 있어요.
더 수도권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택 가격이 오른 건 좋지만 사실 6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세를 받아보고 또 12월에 종부세를 받아보게 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정말 세금이 많아졌네? 인상률이 높아졌네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공시지가의 산정방식을 공개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공시가격 인상, 현실화 방침은 이미 세워진 것 같고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일단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압박매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들 46만이 160만 채를 갖고 있는데 1인당 3채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줄이고 가격도 좀 낮고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가 더, 세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주택자는 고민할 거예요. 지금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크다면 이걸 그냥 차기 정부까지 갖고 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분, 그리고 지분 정리평, 분양주택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영끌, 이른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경실련에서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전현직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올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인철]
정말 경실련은 현 정부와 부동산 관련해서 거의 3라운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률도 그렇고요. 이번의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내 1급,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 자산을 해 봤더니 2017년 아파트 1채당 평균 7억 8000만 원이던 것이 지금 3년 동안 5억 원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 14%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 크게 동떨어진 수치 아니냐. 그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축소신고한 거다. 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55%에 해당하는 적은 수치로 보고를 하고 있느냐, 당장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나서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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