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중저가 1주택 서민 부담 없도록 할 것"

정부, 공시가격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방안 추진
중저가 1주택 서민의 재산세 부담 커질 우려 제기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부담 늘지 않도록 할 것"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1주택자 서민들은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와 건물 지분 25%만 가지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군요?

[기자]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에 머물렀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이번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확정해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가 공급대책 중 하나인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화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좀 더 구체화한 사업구조를 발표했는데요.

토지와 건물 지분을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한 뒤 공공지분 임대료를 시세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후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고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오는 2023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초기부담을 줄여주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