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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뉴 삼성의 방향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건희 회장이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18조 원, 이 가운데 상속세가 10조 원이 될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오너 일가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10조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배구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때문에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0조 원대의 상속세,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아마도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6분의 5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도 하는 것처럼 이런 오너 일가도 주식담보대출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배구조에 큰 틀에 문제가 없는 다른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 관련 주식들 특히 물산이라든가 이런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건 배당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면 가장 정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약 17% 정도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지배합니다. 거의 19%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삼성전자가 한 4%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 4%가 가장 크죠. 이게 15조 원 정도 가치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마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딱 현재로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한 5%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합치면 한 9%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건희 회장 지분까지 다 합치면 20%가 되니까 아마도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의 지배구조가 깨질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실은 가장 큰 고민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업법 개정은 잠시 뒤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배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 건가요?
[정철진]
지금 총수일가를 보면 삼성그룹에 관련한 이런저런 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장성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역시 배당을 통해서 그런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배당소득이라고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3년 전, 4년 전부터는 배당을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배당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총수 일가가 받은 삼성 관련한 지분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7000억 정도였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이라는 것도 회사가 잘돼서 이익이 커야 가능성도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연간 50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현금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라희 여사와 3남매가 현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배당소득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 전망도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배당에 대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특히 더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오늘은 물론 조정국면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철진]
글쎄요,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배당을 많이 늘릴 거야라고 해서 그 하나의 모멘텀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이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라는 더 큰 재료와 이슈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배당 무조건 많이 줄 거야. 그러면 나도 관련된 언급된 회사들, 아마 투자카페들에서도 많이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무턱대고 선취매하는 것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보험업법 개정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요 변수로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법이 처리가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자산 3%를 제외하고는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결국은 또 지배구조, 앞서서 상속세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보험업법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현행법 내용을 보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가령 삼성생명법이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의 계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계열사의 보유한도를 총 자산의 3%. 그러니까 해당 보험사 자산의 3% 이상 못 갖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같은 경우는 그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액 평가기준이 모호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처음 샀을 때를 취득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삼성전자의 취득원가는 5400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득원가인 5400억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 시가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한도 3%라는 건 원래 있었고 3%를 평가하는 것을 취득원가냐, 아니면 시가냐인데 그걸 시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보면 삼성생명 시가총액 300조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시가로 평가하면 거의 한 30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조원어치만 보유할 수 있고 21조 원어치의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팔아야 한다.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가 내다 팔아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분석해 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만에 하나 이번 보험업법이 개정돼서 팔아야 할 건 삼성전자의 한 6.8% 지분 정도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올라가보면 앞서 제가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캐시카우고 주력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8.5%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6.8%를 내다팔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리 하나가 잘라질 수 있는 거죠,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가는. 아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지배구조가 깨진다 이런 것보다는 보험업법 개정, 시가평가액으로 팔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지배구조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평가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취득원가라고 한다면 어쨌든 상속세 내고 큰 틀에서 이런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될 텐데 만에 하나 통과가 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팔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전략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입법발의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내다팔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7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내다팔아라, 이런 세부조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6.8%, 이거 시장으로 따지면 거의 24조 원, 25조 원이 시장에 던져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하겠죠. 그리고 또 지분을 받아가는 또 다른 해지펀드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장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진 입법안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략을 또 세우겠죠. 그리고 자신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가장 1차적으로는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오는 그 숫자들, 금액이 사실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대기업이니까 그만큼 내야 된다, 정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철진]
상속세율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 역시 우리가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향후 어떤 정당이든 더 높일 것이다, 더 낮출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새롭게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미국도 굉장히 옛날에 기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높았다가 점점 낮추는 추세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공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속을 통해서 자식은 그냥 앉아서 이걸 갖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하게 되는데. 흐름을 좀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M&A 관련한 해지펀드, 그러니까 돈으로 무장한 또 다른 집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 때문에 상속세율을 높여서 자식이 못 갖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기업인이나 창업주가 이뤄놨던 가치를 돈 많은 집단이 또 가져가버리는 그런 역효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기업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런 지분, 상속의 상속세율을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경영권에 대한 보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돈으로 결합한, 쉽게 말하면 M&A 해지펀드들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에 뺏기는 건 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천문학적인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언제 회장으로 승진하느냐 여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4대 그룹 가운데는 이 부회장만 부회장으로 남아 있는데요. 언제쯤 회장으로 바뀔까요?
[정철진]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재판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재판을 상당 부분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 또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 재판.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다만 2018년부터 일단 상속동일인 지정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용의 뉴삼성시대는 계속 이끌어져 왔다. 좀 길게 보면 한 2015년부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정철진]
아마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산업구조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배가,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은 배들이 속도전으로 모습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속도와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속도전의 양식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군별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5G쪽, 전기자율주행차 또 AI 부분 이런 쪽에 대량적으로 올인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원래 잘했던 메모리 반도체 외에 뉴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부터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시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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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뉴 삼성의 방향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건희 회장이 가진 주식의 평가액이 18조 원, 이 가운데 상속세가 10조 원이 될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오너 일가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10조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배구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때문에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0조 원대의 상속세,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아마도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6분의 5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도 하는 것처럼 이런 오너 일가도 주식담보대출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배구조에 큰 틀에 문제가 없는 다른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 관련 주식들 특히 물산이라든가 이런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 건 배당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면 가장 정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약 17% 정도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지배합니다. 거의 19%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삼성전자가 한 4%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 4%가 가장 크죠. 이게 15조 원 정도 가치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마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딱 현재로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한 5%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합치면 한 9%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건희 회장 지분까지 다 합치면 20%가 되니까 아마도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의 지배구조가 깨질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실은 가장 큰 고민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업법 개정은 잠시 뒤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배당 얘기를 하셨잖아요.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 건가요?
[정철진]
지금 총수일가를 보면 삼성그룹에 관련한 이런저런 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장성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역시 배당을 통해서 그런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배당소득이라고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3년 전, 4년 전부터는 배당을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도 배당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총수 일가가 받은 삼성 관련한 지분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7000억 정도였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이라는 것도 회사가 잘돼서 이익이 커야 가능성도 높아지고 규모도 커지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연간 50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현금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라희 여사와 3남매가 현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배당소득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 전망도 가능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배당에 대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 삼성물산 주가가 특히 더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오늘은 물론 조정국면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철진]
글쎄요,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배당을 많이 늘릴 거야라고 해서 그 하나의 모멘텀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이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라는 더 큰 재료와 이슈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배당 무조건 많이 줄 거야. 그러면 나도 관련된 언급된 회사들, 아마 투자카페들에서도 많이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무턱대고 선취매하는 것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보험업법 개정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요 변수로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법이 처리가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자산 3%를 제외하고는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결국은 또 지배구조, 앞서서 상속세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보험업법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업법 현행법 내용을 보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가령 삼성생명법이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의 계열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계열사의 보유한도를 총 자산의 3%. 그러니까 해당 보험사 자산의 3% 이상 못 갖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같은 경우는 그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액 평가기준이 모호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처음 샀을 때를 취득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텐데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삼성전자의 취득원가는 5400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득원가인 5400억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 시가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한도 3%라는 건 원래 있었고 3%를 평가하는 것을 취득원가냐, 아니면 시가냐인데 그걸 시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보면 삼성생명 시가총액 300조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시가로 평가하면 거의 한 30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조원어치만 보유할 수 있고 21조 원어치의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팔아야 한다.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가 내다 팔아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프하게 분석해 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만에 하나 이번 보험업법이 개정돼서 팔아야 할 건 삼성전자의 한 6.8% 지분 정도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올라가보면 앞서 제가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캐시카우고 주력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8.5%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6.8%를 내다팔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리 하나가 잘라질 수 있는 거죠,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가는. 아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지배구조가 깨진다 이런 것보다는 보험업법 개정, 시가평가액으로 팔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물량이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지배구조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평가죠.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중요한 건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취득원가라고 한다면 어쨌든 상속세 내고 큰 틀에서 이런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될 텐데 만에 하나 통과가 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팔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전략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입법발의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바로 내다팔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7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내다팔아라, 이런 세부조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6.8%, 이거 시장으로 따지면 거의 24조 원, 25조 원이 시장에 던져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하겠죠. 그리고 또 지분을 받아가는 또 다른 해지펀드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장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박용진 입법안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략을 또 세우겠죠. 그리고 자신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가장 1차적으로는 과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오는 그 숫자들, 금액이 사실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50% 수준의 상속세율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대기업이니까 그만큼 내야 된다, 정당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철진]
상속세율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 역시 우리가 의회, 국회의원들한테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향후 어떤 정당이든 더 높일 것이다, 더 낮출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새롭게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미국도 굉장히 옛날에 기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높았다가 점점 낮추는 추세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상속세율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공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속을 통해서 자식은 그냥 앉아서 이걸 갖는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하게 되는데. 흐름을 좀 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M&A 관련한 해지펀드, 그러니까 돈으로 무장한 또 다른 집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 때문에 상속세율을 높여서 자식이 못 갖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기업인이나 창업주가 이뤄놨던 가치를 돈 많은 집단이 또 가져가버리는 그런 역효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기업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런 지분, 상속의 상속세율을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경영권에 대한 보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돈으로 결합한, 쉽게 말하면 M&A 해지펀드들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에 뺏기는 건 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천문학적인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까지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언제 회장으로 승진하느냐 여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금 4대 그룹 가운데는 이 부회장만 부회장으로 남아 있는데요. 언제쯤 회장으로 바뀔까요?
[정철진]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재판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재판을 상당 부분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 또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 재판.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다만 2018년부터 일단 상속동일인 지정에 이재용 부회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용의 뉴삼성시대는 계속 이끌어져 왔다. 좀 길게 보면 한 2015년부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정철진]
아마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산업구조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배가,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은 배들이 속도전으로 모습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속도와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속도전의 양식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군별로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5G쪽, 전기자율주행차 또 AI 부분 이런 쪽에 대량적으로 올인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원래 잘했던 메모리 반도체 외에 뉴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부터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시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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