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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2만3천 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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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2만3천 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2020년 09월 29일 09시 3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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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2만3천 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2만3천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에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한 달 이상 안 나온 가구는 2만3천615가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만3천여 가구의 계량기가 고장 나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와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해마다 건물 신축과 멸실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 실태조사의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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