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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절반 이상 생애 최초 구입·신혼부부 등에 공급"
Posted : 2020-08-04 22:17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초점
신규 택지 개발·고밀 재건축…13만2천 호 공급
도심 내 군부지·공공기관 이전, 3만3천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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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올려 공급량을 늘리는데,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군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 재건축하는 등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 부지를 활용하고, 정부 과천청사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등 신규 택지 개발로 3만3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2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고,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 확장과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고밀화를 통해 4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또 공공참여를 전제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도입되고, 정비예정구역 등 공공재개발 활성화가 허용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와 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으로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애초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2배 늘어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반분양과 무주택자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의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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